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정년연장]① 줄어드는 노동인구…현대차 논의 본격화에 산업계도 촉각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1:15

현대차, 정년연장 TF 구성해 논의키로…산업계 확산 주목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 연간 0.38%p 성장률 하락
2025년 정년 65세 연장시 2050년 9만~19만명 추가 취업, OECD도 권고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정년연장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년연장 문제가 사기업에서 공론화된 것인데요. 여전히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층의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국내 노동시장 구조는 더 이상 정년연장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할 정년연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년연장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였던 정년연장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요구한 '최장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안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 기술 숙련자 재고용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해 정년 퇴임 이후 2년 간 재고용의 길을 열었다. 이어 TF를 구성해 정년연장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60대가 노년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 필요성은 높아진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년연장 TF의 논의는 향후 전 산업계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동인구 감소 심각, 2050년 1200만명 줄어든다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정년 연장하면 성장률 하락치 절반 준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시간이 갈수록 노동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023년 11월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3년 3657만명에서 매년 감소해 2030년 3417만명, 2040년 2903만명, 2050년 2445만명 등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전례없는 노동인구 감소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당장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향후 15년 이내에는 만회하기 어렵다.

정년 연장이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2024~2072년 기간 동안 15~29세 청년 인구는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30~54세가 그 다음으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에 비해 55~69세 인구는 2029년까지는 소폭 증가한 후 이후 비교적 완만히 감소할 전망이다. 70세 이상 인구는 2058년까지는 증가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1일 공개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11년간 약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년~1974년생)들이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여파로 향후 11년간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포인트(p) 하락한다.

한은은 다만 재취업 지원 등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현재와 같은 고용률 증가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을 가정하면 성장률이 0.24%p 낮아질 것이라고 봤다. 2006년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과 같은 강력한 제도 변화로 60대 고용률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오를 경우 연간 성장률은 0.16%p만 하락할 것이라고도 했다.

 

고령층 노동참여 확대 권고 확대, OECD "의무 퇴직 연령 폐지해야"
   정부,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논의 후 하반기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

이같은 노동 인구의 급감에 따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권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년마다 회원국의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분석 및 권고를 하는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재정부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및 노동인구 확대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노동 수명을 연장하고 노인 고용을 늘리면 국내총생산과 재정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연령과 관계 없이 직무 특성 및 성과에 따라 임금을 연계하는 탄력적 임금체계 도입, ▲명예퇴직 축소하는 방안과 법정 정년을 늘리거나 회사별 의무 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경우 2030년 10만9000명~24만8000명, 2040년 10만7000명~22만3000명만명, 2050년 9만2000명~19만2000명의 추가 취업자 수가 확보된다. 즉각적으로 노동 인력 부족 해소에 역할을 하는 것이다. 

 

65세 정년제를 실시하면 제도 시행 5년 차에 60~64세 인구의 약 14.3%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됐으며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4.0~5.9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역시 이같은 필요성 때문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과 퇴직자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