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정년연장 평행선…임단협 시작한 車 업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연금 정년 지켜달라 vs 내수·전기차 부진 고려할 수밖에
국내 5개 완성차 노조 협의안에 '정년 연장' 다수 포함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시작됐다.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정년 연장'이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둔화, 내수 시장 축소 등으로 전년보다 판매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8일 업계에 따르면 완성차 노조들이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주목되는 곳은 강성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금속노조에서 교섭권을 쥐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GM 한국사업장 등이다.

◆금속노조 내 현대차·기아에 주목

이번 임단협에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점을 감안해 현 정년(만 60세)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기아, GM 한국사업장 등은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기본급 인상액은 동일하게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책정했다. 현대차는 여기에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컨베이어 수당 최대 20만원 인상 등을 담았다. 또 정년연장과 함께 주 4.5일제(금요일 4시간 근무), 신규 정규직 충원, 신사업 유치 투자를 통한 고용 창출, 상여금 900% 인상 등도 넣었다.

기아는 기본급 인상과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교섭 요구안에 담았으며 현대차와 동일한 정년연장, 주 4.5일제, 수소차, 로보틱스,미래항공모빌리티(AAM) 및 친환경차 핵심부품‧전장부품 국내공장 전개 등을 별도 요구안으로 담았다.

한국지엠 부평2공장에서 생산하는 말리부.[사진=한국지엠]

GM 한국사업장은 기본급 인상액에 지난해 당기순이익 1조4995억원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10년 이상 구조조정 과정 보상 차원의 통상금 300% 지급, 근속수당 인상 등이 담겼다.

개별 기업노조가 교섭권을 갖고 있는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 역시 노사 간의 상견례가 진행되는 등 교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르노코리아는 최근 노사 간의 상견례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협의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KG모빌리티 노조는 기본급 14만3000원 인상(전년 대비 6.8%)과 퇴직연금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의 요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년 연장 요구에 완성차 "사회적 합의·시장 고려해야"

완성차 노조가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작년에도 정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기본금 4.8% 인상, 2022년 경영실적 성과금 300%+800만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을 얻었다. 올해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완성차들이 별도 요구안 내 정년 연장에 힘을 실으면서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당초 올해가 단체 협상이 아닌 임금협상만 진행되는 해지만 노조 측이 단체 협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협의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측은 법과 제도,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완성차 업계의 실적이 전년도보다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합의에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기아·GM한국사업장·르노코리아·K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 5사가 발표한 올 4월 판매 실적에 따르면 국내외 합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감소한 67만1175대로 집계됐다. 국내는 7.3% 줄어든 11만8978대, 해외는 5.0% 늘어난 55만2197대였다. 특히 전기차 판매 성적은 전년 동기 대비 28.1% 크게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개별 기업과 노조가 협의로 마련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라며 "고금리, 고물가가 유지되면서 국내 자동차 시장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며 업계는 이 부분을 수출로 타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아직 협의 초기긴 하지만 여러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 노사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의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신차 출시가 다수 예고되어 있는 만큼 완성차 업계도 노사 협의에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아는 EV3 생산을 시작했고 현대차 역시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9(가명) 출시를 준비 중이다. 르노코리아 역시 올해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오로라'를 공개할 예정이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