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경기도 법카 유용 소환' 이재명 "정치검찰 이용한 보복 행위"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56

"압수수색·소환조사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나"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이재명 부부 소환조사 통보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129만명 돌파 등
...여론 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 비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58호에서 개최되는 1심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우산을 쓰고 법정으로 이동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한편,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2024.07.08 yym58@newspim.com

그는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그런데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정권의 유치한 행위조차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석은 언제쯤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반발이 심한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표 부부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19년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며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경찰은 지난 2022년 이 전 대표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나 묵인·방조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이자 경기도 별정직 직원이던 조명현 씨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신고하면서 검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보복이자, 채해병 특검안 국회 통과·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청원 129만명 돌파 등 여론 악화에 대한 정권방탄용 쇼"라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