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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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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위증교사 증거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검 "수사과정서 이미 증거인멸하고 수사 지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오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선캠프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박씨의 변호인은 "위증교사를 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의 진술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홍우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았고, 검찰은 지난해 8월 압수수색 이후 70만건 이상의 자료를 이미 확보해 둔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씨의 변호인도 "물리적으로 통화시간을 봤을 때 피고인이 증언 내용을 교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을 교사할만한 동기도 없었다"며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미 서증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범죄사실 자체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게다가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선택적으로 삭제했다. 이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증거인멸 행태 및 사법경시 태도 등에 비춰보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출석에 불응해 수사절차를 지연시킨 적 있다"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건강상태 등을 핑계로 장기간 출석에 불응하거나 일시 잠적하는 방법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 만기인 오는 7월 말 이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반대신문도 진행됐다. 이 전 원장은 "제가 증언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도 전에 소위 '김용 대책팀'이라는 곳에서 이홍우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다는 자료를 보게 됐다. 김용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기본적으로 다 짜여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원장은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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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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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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