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양시, 여름철 집중호우 방재시설 적극 조성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1:30

지하차도 차단시설·지하저류조 설치…침수예방효과 기대
강매 제2·대화 배수펌프장 시설투자…배수·저수용량 확대
이동환 시장 "국·도비 확보 총력…시민 생명·재산 지킬 것"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재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양시는 올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탄현지구 공원에 지하저류조 설치공사에 착수한다.

집중호우시 한강으로 강제배수하는 강매 제2배수펌프장의 배수용량과 유수지를 확대하고 대화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도 새롭게 교체한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로 준설, 원격제어장치, 간이펌프 증설 등 맞춤형 정비도 실시한다.

탄현동 숯고개공원 우수저류시설 예정지를 살펴보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방재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고양시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차량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한다. 진입차단시스템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 수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감지기(센서)가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해 지하차도 진입금지를 알리는 시설이다.

탄현동 우수저류시설 위치도.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또한 CCTV를 통해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안내전광판, 방송설비, 진입차단기로 차량의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다.

고양시는 2022년 장항지하차도, 2023년 원당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스템을 설치했다. 올해는 탄현, 일산, 강매, 행신, 서오릉, 신원 지하차도 등 총 6개 지하차도에 차단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관내 27개 지하차도를 사전점검하고 배수펌프 배관누수, 레벨 스위치 불량 등 기계설비를 정비하고 집수정과 배수로를 준설해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탄현동 숯고개공원에는 19,900㎥ 규모 지하저류조를 설치한다. 지하저류조는 집중호우시 빗물을 저장해 하천 역류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탄현동 인근 130ha 지역에 50년 빈도 강우를 견딜 수 있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지하저류조 설치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50억원(국비 175억원, 도비 52억5000만원, 시비 122억5000만원)이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국·도비 227억원을 확보했다. 공원부지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부지매입 비용없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대화 배수펌프장 노후시설 교체

고양시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강매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를 추진한다.

기존 강매 제1펌프장은 배수펌프 2,640㎥/분, 유수지 면적 9,700㎡, 저수용량 36,000㎥ 규모로 10년 빈도 미만의 호우를 견딜 수 있는 용량이다. 강매 제2펌프장에는 펌프 8대를 신설해 4,060㎥/분 용량을 추가하고, 유수지 면적 12,500㎡, 저수용량 47,400㎥를 확장한다.

강매배수펌프장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강매 제2펌프장이 완공되면 총 배수용량은 6,700㎥/분, 유수지 면적 22,200㎡, 저수용량 83,400㎥로 50년 빈도 강우에도 견딜 수 있어 성사천 인근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548억 8600만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대화 배수펌프장은 설치한지 30년이 된 노후 디젤엔진펌프를 친환경 전기모터펌프로 새롭게 교체한다.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돼 디젤엔진펌프 가동으로 인한 매연배출, 소음 및 진동발생, 잦은 고장 등 문제를 겪었으며 2018년에는 집중호우로 법곳동 인근 18.6ha가 침수피해를 겪기도 했다. 사업비는 총 200억원(국비 50%, 도비25%, 시비25%)가 투입되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대화 배수펌프장 성능개선 위치도. [사진=고양시] 2024.07.08 atbodo@newspim.com

하천·배수로 준설, 간이펌프장 증설 등 상습침수지역 대비 강화

고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하천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의 보유수량을 확인하고 작동여부를 점검했다. 집중호우시 원활한 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를 사전에 준설하고 침수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빗물받이를 신설·보수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도 강화했다. 대장동·강매IC 인근 배수로 정비, 창릉 무인배수펌프장·신원저류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흥도로·송포6통 간이펌프장 증설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일산동부경찰서 앞, 백마지하차도, 밤가시5단지 삼거리일원 등 침수발생 도로는 배수시설 개선공사를 실시하고 덕산로, 탄현먹자골목, 덕이배수지선, 덕이삼거리 등은 인근 지방하천 및 구거 준설, 빗물받이 신규설치를 진행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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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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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