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10년 내 '디지털 3대 강국' 목표…반도체 세제혜택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5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수준 세제지원 유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
서비스업 지원은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집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 세제지원 유지를 약속하는 등 3대 핵심 디지털기술의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오는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의 정책지원시스템은 성장친화적으로 정비, 중소기업을 기업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 디지털기술' 집중 투자…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산업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이지만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재부는 디지털 분야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높고 융합을 통해 다른 분야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를 3대 핵심기술로 뽑았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지난해 6위에 머무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오는 2035년까지 3위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현장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김용운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10 photo@newspim.com

우선 3대 핵심기술 관련 연구 및 산업생태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 하반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18조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쏟아붓는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재정지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지속"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프라도 신속 조성한다"고 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산업 육성 로드맵과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내년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내년 양자 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상용화 및 주도적 기술 확보라는 단기·중장기 목표를 세워 전략적 R&D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R&D 예산은 17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1% 늘었다. 내년에는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기업 생산성 높은 대기업으로…정책지원시스템 성장친화적으로 개편

또 정부는 기업 생산성은 규모와 비례하는데 한국은 주요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며 중소기업 정책지원시스템을 대기업 성장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을 진행한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방안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금융·수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2 sheep@newspim.com

내년에는 부처 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 및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기업규모별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 내년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재검토 예정인 규제의 예시로는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이 제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기준 조정,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 부담과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라며 "관련법 개정 등을 올 하반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초기 단계의 창업·벤처 기업은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OECD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 낮다" 지적…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유망 서비스업' 집중 지원

기재부는 현재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OECD 주요국 대비 생산성이 낮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에 3대 유망 서비스업종인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기재부는 2021년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8만6618달러, 한국 6만5657달러라며 OECD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생산성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3대 유망서비스 가운데 데이터와 공유경제 분야는 각각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 제도화로 대응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범사업과 고도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속 추진한다.

MaaS는 철도·항공·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체험단 대상 체험서비스가 운영됐다. 고도자율주행은 완전자율주행의 직전 단계로 악천후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에 개입하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2021년 밝힌 바 있다.

또 서비스업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 중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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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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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