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10년 내 '디지털 3대 강국' 목표…반도체 세제혜택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35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수준 세제지원 유지"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
서비스업 지원은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집중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 세제지원 유지를 약속하는 등 3대 핵심 디지털기술의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오는 2035년까지 글로벌 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업의 정책지원시스템은 성장친화적으로 정비, 중소기업을 기업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 디지털기술' 집중 투자…디지털 3대 강국으로 도약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한 기획재정부는 디지털 산업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 패러다임이지만 한국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재부는 디지털 분야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높고 융합을 통해 다른 분야의 생산성을 혁신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를 3대 핵심기술로 뽑았다.

이 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지난해 6위에 머무른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 순위를 오는 2035년까지 3위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 출범 2주년 계기로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현장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김용운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10 photo@newspim.com

우선 3대 핵심기술 관련 연구 및 산업생태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 하반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AI 법제정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18조1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쏟아붓는다.

기재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원 규모 재정지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을 지속"한다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인프라도 신속 조성한다"고 했다.

바이오분야에서는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산업 육성 로드맵과 민관합동 규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내년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내년 양자 분야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하고 상용화 및 주도적 기술 확보라는 단기·중장기 목표를 세워 전략적 R&D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R&D 예산은 17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2.1% 늘었다. 내년에는 인력 양성·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퀀텀(양자)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기업 생산성 높은 대기업으로…정책지원시스템 성장친화적으로 개편

또 정부는 기업 생산성은 규모와 비례하는데 한국은 주요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이 높다며 중소기업 정책지원시스템을 대기업 성장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세제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개편을 진행한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방안에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금융·수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기획재정부] 2024.07.02 sheep@newspim.com

내년에는 부처 간 협업예산을 통해 재정사업 재편 및 성장친화적 재정·금융지원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기업규모별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 내년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재검토 예정인 규제의 예시로는 법령에서 대기업집단을 원용함에 따라 대기업집단 지정시 발생하는 지원 축소·규제 부담이 제시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기준 조정,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기재부는 "기업 부담과 사회적 영향력이 커 개선이 시급한 규제"라며 "관련법 개정 등을 올 하반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초기 단계의 창업·벤처 기업은 올 하반기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민간투자 촉진 및 대·중견기업과의 협력 확대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OECD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 낮다" 지적…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유망 서비스업' 집중 지원

기재부는 현재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OECD 주요국 대비 생산성이 낮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에 3대 유망 서비스업종인 데이터·공유경제·모빌리티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기재부는 2021년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 8만6618달러, 한국 6만5657달러라며 OECD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생산성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1.04 jsh@newspim.com

3대 유망서비스 가운데 데이터와 공유경제 분야는 각각 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및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 제도화로 대응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통합교통서비스(MaaS) 시범사업과 고도자율주행 상용화를 지속 추진한다.

MaaS는 철도·항공·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민체험단 대상 체험서비스가 운영됐다. 고도자율주행은 완전자율주행의 직전 단계로 악천후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자율주행에 개입하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2021년 밝힌 바 있다.

또 서비스업계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년 중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 주재하는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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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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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