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세수 부족한데 법인세·배당소득세 파격적인 세제혜택 왜?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2: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5:01

정부,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韓 주주환원 주요국 대비 낮아…증시 '제자리걸음'
전문가 "기업 한정하지 말고 모두 세제지원 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세제지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주요국 대비 낮은 주주환원율을 끌어올려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여력을 지원하고 동시에 주주인 개미들에게는 세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세제지원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韓 증시 최근 5년간 횡보…중국·신흥국 만도 못한 주주환원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6년(2017년 말~2024년 6월)간 주요국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가별 지수상승률을 보면 대만 가권이 116.4%로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이어 S&P 500(104.2%), 니케이(73.9%), 유로(39.7%) 그리고 코스피 12.8%이다.

기재부는 한국 증시가 저성장·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국내 증시 투자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봤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 주주는 증시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상장기업들은 배당성향이 낮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2014~2023년 평균)간 주요국 주주환원율을 보면 미국은 91%, 선진국 평균은 67%, 중국은 31%, 신흥국 평균은 38%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29%로 신흥국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기업들은 주주환원 확대와 밸류업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도성장을 겪은 기업은 배당보다는 투자가 우선인데 배당을 늘리는 건 투자를 위축하게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수익을 유지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배당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5% 감면하고 배당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 하는 건 투자와 배당 갈림길에 선 기업이 주주환원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2000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적 종합과세가 적용돼 개인투자자가 장기투자를 할 요인이 없었다.

기재부는 그동안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묶여 밸류업을 주저했던 기업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해주겠다는 정책은 아주 잘한 정책"이라며 "기업을 지원해 투자가 일어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성장하는 구조는 바람직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 "밸류업 기업 한정해 세제 지원하지 말고 전부 지원해야"

기재부는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내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봤다. 국내외 투자자와 전문가들도 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해 왔다.

기재부는 20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화하고 지난해 3월 자본효율성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시행한 일본 사례를 들여다봤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사외이사제, 기업지배구조 코드 등을 도입해 지배구조를 전환했다. 또 주주환원율과 주가 개선 계획을 공시하는 등 주주친화 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프라임 150지수를 신설했다. 그 결과 일본 니케이 지수는 2023년 2월 2만7446에서 지난 6월 3만9583으로 크게 상승했다.

기재부는 일본을 벤치마킹해 올해 하반기부터 밸류업 지원과 더불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물적 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국내 증시 투자 유인을 위해 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재추진한다.

일각에는 정부의 밸류업 지원이 효과를 보려면 대상을 한정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세제지원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재정 적자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법인세 감면율을 5%라는 낮은 수치로 결정한 것 같다"며 "법인세는 누진적인 측면이 있어서 5%가 어느 수준으로 효과를 볼 건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주환원을 하는 밸류업 기업에게만 세제지원을 주기보다는 모든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게 효과는 더 좋다"며 "밸류업 기업에 한정 지어서 하는 것 보다 세제지원을 하되 기업 사정에 따라 투자할지 주주환원을 할지는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