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유보통합, '저출생' 해결책 될까…'미봉책' 비판도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4:59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5:00

영유아 12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 소식에
"아이 애착 형성 시기, 부모 마음 외면"
전문가들 "노동시간 줄이는 게 해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두고 저출생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정책 설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하루 12시간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기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정책 수요자들의 요구와 이번 정책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정책 실수요자인 영유아 보호자들은 이번 유보통합 정책 발표를 두고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6.19photo@newspim.com

이들의 주된 비판은 정부가 영유아 아동을 위해 하루 12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전날 정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유보통합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는데 이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을 만들고, 취학 전 아동(0~5세)이 하루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추가 아침·저녁 돌봄 4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모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아이를 기관에 맡길 수 있다. 올해 하반기 100개 기관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2027년까지 310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6개월 영아를 키우는 A씨는 이번 정책을 두고 "이미 낳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조금 빼내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A씨는 "지금 맞벌이 부부는 등·하원 전쟁통에 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도 어린이집 연장반이나 종일반을 통해 12시간 보육이 가능하지만, 내 아이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복직을 앞두고 어린이집 12시간 이용을 문의했더니, 교사가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수 있다'고 말해서 장시간 이용을 포기했다"며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결국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송도에서 9개월 영아를 B씨도 "아이와 애착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12시간씩 기관에 보내고 싶은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내 손으로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부모들 마음은 외면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줄여 부모가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퇴근이 빨라져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둘째를 낳을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교육시민단체에서는 12시간 아동 보육을 '아동 학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입장문에서 "0∼2세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은 이후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결정적 시기의 가정양육 필요성을 무시하고 보호자의 장시간 노동을 위해 12시간 기관 보육을 하는 것은 아동학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24일 '2024 저출생 콘퍼런스'에 참석해 "주 50시간 이상, 40년간 휴직 없이 자주 야근하는 직장인을 '이상적 근로자'로 여기는 한국의 직장 문화가 초저출생을 불렀다"며 "생산성 낮은 장시간 근로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정책으로도 저출생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기준)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는 반응을 내놔 국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장시간 노동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인식하는 모양새다.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브리핑에서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도 (공공 돌봄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형편이 안 될 경우 국가가 퍼블릭 케어(공공 돌봄)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출생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일·가정 양립 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