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부, 영유아 1일 12시간 돌봄 시범 운영…하반기 100곳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03

저출생 대책으로 '영유아 국가 돌봄 서비스' 강화
주말ꞏ방학 돌봄 서비스 제공, 5세아동은 무상 보육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영유아 하루 12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영유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다.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가칭) 100곳을 선정해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 돌봄을 보장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영유아 돌봄이 이뤄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기본 8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아침·저녁 돌봄 총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인력은 정부가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영유아에게 적합한 놀이식 언어·수·예체능으로 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0세 반의 경우 현재 교사 1명당 3명에서 교사 1명당 2명으로, 3~5세 반의 경우 교사 1명당 12명에서 교사 1명당 8명을 목표로 한다.

또 내년부터 5세 아동은 무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순회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은 매년 80학급,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기관 기반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유보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제정과 교육청으로의 관리 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관리 주체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었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관리 주체에 따라 교사 자격과 처우, 정부 지원 등에 차이가 있었고, 영유아부터 교육과 돌봄에서 격차를 부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정을 통해 시도·시군 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청 이관이 확정되면 시도·시군 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하는 이원화 체제의 비효율과 차이가 해소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재산정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비용 구조 개편, 서로 다른 정보 시스템의 통합 시스템 구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의견도 수렴한다. 먼저 정부는 영유아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두 가지 시안을 제시했다. 1안은 0~5세 대상 영유아 정교사 단일 자격, 2안은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유아정교사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신규 양성되는 교사는 전문대에도 관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 양성 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학을 통해 본인 선택에 따른 통합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 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자격은 인정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상이한 법령과 제도가 적용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주체, 유형, 재산 요건, 교실 면적, 실외 놀이터 등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교사 휴가·질병시 대체 교사 지원, 영유아 특성을 고려해 현재 분리된 0~2세와 3~5세 교육과정 통합 2027년까지 마련, 영아-유아-초등교육 과정 간 연계를 위한 교육청 단위 지원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생애 초기부터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