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유보통합' 난제 여전하지만, 이주호 "큰 진전, 연말 최종 확정 무리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6:01

"정책 최종 확정 후 재정 책정할 것"
교사 자격 통합, 여전히 확정 안 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내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실행계획안을 27일 발표했다. 유보통합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과 관련 정책 실현에 필요한 예산 마련 등 주요 난제로 꼽혔던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농담으로 남북통일보다 유보통합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큰 진전이 있었고 분명한 모습이 오늘 선을 보인 것"이라며 "이번 연말 최종 확정에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 부총리,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이승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과의 일문일답.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부분에서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해 왔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결론을 낼 계획인가

▲(이 부총리) 이 부분이 오늘 시안에 복수안으로 들어가 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체계가 잡혀 있어 복수안으로 된 건 몇 개 안 남아 있다. 이번 연말에 최종 확정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 오늘 오전에 개최한 위원회 분위기를 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 유보통합은 큰돈과 막대한 행정력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구체적인 재원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 부총리) (다만) 오늘 나온 방안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지난 19일에)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다. 이 얘기는 범정부적으로 (유보통합이)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예산이 구체화하지 않은 건 예산 협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한) 이 방안도 시안이기 때문에 이 방안이 확정돼야 여기에 따른 예산안이 나오고, 명확한 숫자가 아직 제시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예산) 숫자를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향후 예산협의 과정, 확정 과정을 통해 오늘 발표한 방안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하겠다.

- 예산 최소 범위나 최대 범위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

▲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

- 유보통합 투입되는 재원 중 국고와 교부금 비율은 어떻게 되나

▲ (박 지원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을 위해 추가 교사를 배치할 경우 사립 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추가 교사 채용을 꺼릴 것 같은데 사립 기관을 독려할 계획이 있나.

▲ (박 지원관) 사립 기관에 대한 인건비는 시도교육청과 논의 중이다

- 올해 하반기 모델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나

▲ (박 지원관) 모델학교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최소 6개 이상 유형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면 102개가 좀 넘을 것 같다. 예산은 올해는 200억 정도 규모로 한다. 내년에는 모델학교를 1000개로 늘리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커진다고 보면 된다.

- 2027년쯤 모델학교가 3100여 곳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 했는데 이는 전체 기관의 10% 수준이다. 그렇다면 전국 모든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바뀐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는가

▲ (박 지원관) 2025년 통합법 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2026년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대부분의 기준도 그때 적용된다. 교사 자격의 경우, 양성체계 마련과 실제 교사 자격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 위치한 직장 어린이집에서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유보통합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이 부총리) 들쭉날쭉한 보육 시간을 (기본) 8시간, (추가) 4시간 체제로 갈 것이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현격히 개선하고, 2025년에는 5세아, 2026년에는 4세아, 2027년에는 3세아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을 확대하겠다.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하면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농담으로 남북통일보다 유보통합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큰 진전이 있었고 그 분명한 모습이 오늘 선을 보였다. 과제들이 명확히 확정됐고, 과제들을 하나씩 해 나간다면 학부모님들도 충분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 유보통합이 완성됐을 경우 저출산에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는가? 구체적인 출생률 상승 수치가 있나. 수치가 없다면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나

▲(이 부총리) 저고위에서 출생률 반등시키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가 일·가정 양립, 둘째가 양육, 셋째가 주거. 이번 유보통합 방안은 일 ·가정 양립 방안이다.

저고위 종합 대책과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유보통합만의 효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부 차원 저출생 대책과 함께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 하락 추세가 윤석열 정부 동안 반드시 반등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중요해 보이는데, 2025년이나 2026년 둘 중 언제 통과시킬 수 있나

▲(이 부총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3법을 올 연말까지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과제들도 상당 부분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통합 방안이 올 연말까지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가능하면 최대한 모두 통과시킬 계획이다.

- 교사 자격 통합과 관련해 제시된 1안과 2안, 1안은 0~5세, 영유아 정교사. 2안은 0~2세의 영아 정교사와 3~5세 유아 정교사로 돼 있는데 이 중 하나로 통합안이 채택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이 부분이 쟁점이라, 의견 수렴을 통해 연말에 확정 짓겠다.

- 일정 시기부터는 통합 자격이 있는 교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

▲ (박 지원관) 별도 근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현재 자격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이 내년부터 진행되는데, 몇 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하고 언제까지 추가 채용할 목표인가

▲ (박 지원관) (오늘 발표 방안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관련) 목표치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채용) 인원과 예산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 어렵다.

- 원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과 보육교사 해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상쇄할 만큼의 추가 지원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 (박 지원관) 소규모 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강구 중이다. 지역의 경우 규모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기관을 서로 연계시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공동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식으로 별도 대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소자 선정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현재 단계에서 교육부가 생각하는 안은 무엇인가

▲ (정 단장) 내년에 입학·입소 관련해서 올해 11월까지 보육(어린이집), 유아교육(유치원)으로 나뉜 시스템을 일원화할 예정이다.

- 0~2세에게 맞벌이 가점을 주지 않고 현재 유치원처럼 추첨 선정 시 여성의 복직을 막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0~2세와 3~5세의 입소 방식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 입소 선정 방식은 언제 통일된 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나

▲ (정 단장) 현재 유치원은 추첨제, 어린이집은 점수제로 돼 있다. 일정 기간에는 추첨제, 그다음에는 점수제로 별도로 시행하는 걸 생각 중이다. 기간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 내년에 시범 운영하는 거점형 돌봄 기관과 혜택받는 영유아 규모는 어느 정되 되나

▲ (이승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 현재 지금 방과 후 과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의 연장 보육 이용률이 33% 정도 된다. 거점형 돌봄 기관도 이 정도로 예상한다. 실제 운영 기관은 현장 수요에 따라 선정돼 달라질 수 있다.

- 0세부터 12시간 돌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발달 단계상 주 양육자와 애착 형성을 해야 하는 시간을 도외시한 게 아닌가.

▲ (이 부총리)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육과 돌봄을 (국가에서) 이뤄진다면 양육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아이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형편이 안 될 경우 국가가 퍼블릭 케어(공공돌봄)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출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병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장 여론 조사 결과 학부모들이 (공공돌봄과 관련해) 충분한 이용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확인해서 마련한 정책이다.

다만 정부도 (공공돌봄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한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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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