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불안해서 타겠나]③ '항공기 운항의 질' 숙제로…국토부, 확실한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5:04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필요…강력한 처벌도 해야
장관의 보여주기식 행보만으로 여객기 운항 질 강화 도움 안 돼

항공사가 가장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은 '안전'이다. 하지만 국내 일부 항공사는 지연·결항 사례가 빈번해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대부분 항공기 결함으로 인한 문제다. 업계에서는 '안전과 타협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항공기 결함이 잦은 배경과 향후 개선책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이제 와서 사모펀드의 항공사 경영을 막을 순 없다. 다만, 수익 확보에 매몰된 경영 방침을 재고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필요하다는 게 항공업계 지적이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영철학은 항공업계 전체의 성공과 신뢰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진입한 이상 감독 강화해야…국토부 역할 중요

학계에선 국가 기간산업에 사모펀드가 진입할 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미 사모펀드가 항공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부처의 강화된 관리·감독이다.

박상우 국교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대한항공 인천 정비고 등을 둘러보며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을 점검했다. [사진=국토부]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사모펀드가 항공 산업에 많이 포진해 있고, 단기 차익을 노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다"라면서 "결국 안전과 정비에 대한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결항 예방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자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도 나서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에서 장거리 노선 운항 확대를 준비 중인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반복되는 항공기 고장·지연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티웨이항공은 안전 운항 제고를 위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7월 중으로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기 고장과 지연이 잦고, 항공운송 서비스 평가 결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지연·결항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티웨이항공의 오사카행 항공편을 포함해 3월 31일(하계 시즌) 이후 발생한 두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에서 항공사업법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따른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국적사의 국제선 운항이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지연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 항공사의 안전 운항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행정 처리 더는 안 돼"

업계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그런 점에서 국토부의 대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대한항공 인천공항 격납고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부]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 LCC가 그 중심에 있어 "국토부의 실질적인 처벌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말로만 점검한다고 하지 실제로 조치한 게 얼마나 되느냐"라며 "지난해부터 일부 LCC들의 지연·결항은 빈번했지만 국토부의 실질적인 대처가 없으니 문제 항공사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최근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유럽연합(EU)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부랴부랴 대응했다"라며 "장관이 항공사 CEO들 모아놓고 당부하는 보여주기식 행동보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이 운항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 항공업계 고위 관계자는 "항공사를 운영하며 항공기 문제로 인한 지연·결항은 발생할 수 있지만 빈도가 너무 잦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만약 잦은 기체결함이 소극적인 안전 투자에서 비롯된 거라면 관련 부처가 나서 안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동반돼야 소비자들이 업계 전체에 느끼는 불신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사진
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