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 전지역 위험구역 지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6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2일 06:00

무단살포 현장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북전단 살포자들 파주시 출입 금지하는 조치 적극 검토
월롱면 주민 등 파주시민들,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항의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북한 오물풍선에 이은 탈북자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파주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파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황의 긴급성에 전날 국회에서 오물풍선 및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두번째로 열게 됐다.

2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 지역에서 열린 회견은 전날 탈북자민간단체가 야간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현장에 김경일 시장이 직접 나가서 몸으로 저지한 상황이라 긴박함을 더했다.

김경일 파주시장(가운데)이 2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김 시장은 회견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 "파주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김경일 시장은 "오늘,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후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탈북자민간단체와 정부, 국회에게도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자회견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의 고통을 여실히 느끼고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다"며 "그런데도 어젯밤 월롱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된 동향을 보고받고 제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공직자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파주시 월롱면 주민 등 파주시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파주시]2024.06.21 atbodo@newspim.com

그러면서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시장과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에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판단해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나서는 것을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한데 이어 추후에 탈북자민간단체의 일방적인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회견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적법한 규정을 명시한 후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민간단체가 야밤에 일방적으로 살포하려던 대북전단 현장.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무엇보다 "파주시는 향후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참석했는데 오후석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파주시의 대응에 공조의 뜻을 밝히면서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참석한 많은 파주시민들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단호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파주시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다음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 기자회견문 전문.

김경일 파주시장이 탈북자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파주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인 20일, 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며
(탈북자민간단체에게도) 접경지역 파주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더 이상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땅을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강조하며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이후 많은 시민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의 고통을 여실히 느끼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우리는 2015년 대북확성기로 유발된 연천포격사태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같은
일촉즉발의 역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밤10시경 월롱 모교회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된 동향을 보고받고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저와 공직자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습니다.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시장과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습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강력히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1

파주시장 김경일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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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