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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중단"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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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호소
북한 오물풍선 맞선 대북전단에 긴장 고조
접경지 파주 시민들 불안…정부 대책 촉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대립으로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면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앞서 나섰다.

김경일 시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급하는 등 남북간 대결은 다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최근의 남북 대립상황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불안감이 더해 국회와 정부는 이같은 지역불안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김경일(가운데) 파주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수화통역사.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이를 위해 김경일 시장은 북한 당국과 탈북 민간단체,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대결 대신 평화와 협력의 길로 가자"고 호소했다.

먼저 북한 당국자에게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국내 민간단체에게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일지언정 국민의 안전은 이보다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국회의원이 발언자로 함께 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하며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후덕(왼쪽) 국회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기자회견 후에는 윤후덕 의원, 김경일 시장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한 기자가 먼저 윤 의원에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물었다.

윤 의원은 "북한에서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고 사방에 떨어지고 있어 이에 지금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면서 "그 내용 중에는 국가의 안전 그리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파주의 경우에는 관광지구도 있고 근처에 생산 공장도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요인이 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불안하면 아예 안 오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상당히 많은 인원이 파주시에 오기 때문에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클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군과 경찰, 시민단체가 협조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파주시 면적의 5분의 1 정도가 접경으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좀 과감하게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나름대로 여러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 기자가 "이전에는 파주하면 북한과 상당히 인접한 지역으로 불안해서 못사는 곳으로 인식해 기피했으나 운정신도시가 개발되고 GTX가 연내 개통하는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운정3지구 아파트 분양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률을 보일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며 김경일 시장에게 파주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보는 향후 지역발전 전망에 대해 물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울 등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려할만한 지역으로 파주가 꼽혔는데 운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미래가치 측면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면 경쟁률이 치열할만큼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파주는 북한과 가까워 안심하지는 못할 지역이라고 외면하는 분위기가 있어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오물풍선사건이 나왔다. 하지만 GTX 개통을 앞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파주는 안전권에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다음은 김경일 파주시장 기자회견문 전문.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주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앞이 보이지 않는
강(强) 대 강(强)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우리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
휴전선 인근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휴전선과 DMZ를 맞대고 있는 파주시는 5분의 1이 민간인통제구역일 정도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파주 문산에서 나고 자란 저를 비롯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습니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의 최종적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를 방문해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평화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당국은 '대결'로 치닫는 일체의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북한은 DMZ에서 분단선을 고착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물풍선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분단과 대결'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파주시는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경찰, 군, 경기도 특사경, 시민사회와 협력해 전단살포 예상지역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법이 위임한 바에 따라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파주시장인 저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몸으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호소드립니다.
북한에서 띄운 오물풍선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유린할 수 없도록
안보를 철저히 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파주시를 비롯한 모든 접경지역 시민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52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접경지역 시민들은 언제나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남과 북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이때,
부디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온 국민의 뜻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로지 평화를 위해 나서주십시오.
파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파주시장 김경일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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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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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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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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