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중단" 직접 나섰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6:00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호소
북한 오물풍선 맞선 대북전단에 긴장 고조
접경지 파주 시민들 불안…정부 대책 촉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대립으로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면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앞서 나섰다.

김경일 시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급하는 등 남북간 대결은 다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최근의 남북 대립상황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불안감이 더해 국회와 정부는 이같은 지역불안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김경일(가운데) 파주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수화통역사.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이를 위해 김경일 시장은 북한 당국과 탈북 민간단체,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대결 대신 평화와 협력의 길로 가자"고 호소했다.

먼저 북한 당국자에게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국내 민간단체에게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일지언정 국민의 안전은 이보다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국회의원이 발언자로 함께 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하며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후덕(왼쪽) 국회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기자회견 후에는 윤후덕 의원, 김경일 시장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한 기자가 먼저 윤 의원에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물었다.

윤 의원은 "북한에서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고 사방에 떨어지고 있어 이에 지금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면서 "그 내용 중에는 국가의 안전 그리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파주의 경우에는 관광지구도 있고 근처에 생산 공장도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요인이 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불안하면 아예 안 오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상당히 많은 인원이 파주시에 오기 때문에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클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군과 경찰, 시민단체가 협조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파주시 면적의 5분의 1 정도가 접경으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좀 과감하게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나름대로 여러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 기자가 "이전에는 파주하면 북한과 상당히 인접한 지역으로 불안해서 못사는 곳으로 인식해 기피했으나 운정신도시가 개발되고 GTX가 연내 개통하는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운정3지구 아파트 분양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률을 보일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며 김경일 시장에게 파주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보는 향후 지역발전 전망에 대해 물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울 등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려할만한 지역으로 파주가 꼽혔는데 운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미래가치 측면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면 경쟁률이 치열할만큼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파주는 북한과 가까워 안심하지는 못할 지역이라고 외면하는 분위기가 있어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오물풍선사건이 나왔다. 하지만 GTX 개통을 앞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파주는 안전권에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다음은 김경일 파주시장 기자회견문 전문.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주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앞이 보이지 않는
강(强) 대 강(强)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우리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
휴전선 인근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휴전선과 DMZ를 맞대고 있는 파주시는 5분의 1이 민간인통제구역일 정도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파주 문산에서 나고 자란 저를 비롯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습니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의 최종적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를 방문해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평화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당국은 '대결'로 치닫는 일체의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북한은 DMZ에서 분단선을 고착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물풍선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분단과 대결'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파주시는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경찰, 군, 경기도 특사경, 시민사회와 협력해 전단살포 예상지역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법이 위임한 바에 따라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파주시장인 저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몸으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호소드립니다.
북한에서 띄운 오물풍선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유린할 수 없도록
안보를 철저히 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파주시를 비롯한 모든 접경지역 시민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52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접경지역 시민들은 언제나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남과 북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이때,
부디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온 국민의 뜻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로지 평화를 위해 나서주십시오.
파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파주시장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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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