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중단" 직접 나섰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6:00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호소
북한 오물풍선 맞선 대북전단에 긴장 고조
접경지 파주 시민들 불안…정부 대책 촉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대립으로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면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앞서 나섰다.

김경일 시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급하는 등 남북간 대결은 다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최근의 남북 대립상황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불안감이 더해 국회와 정부는 이같은 지역불안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김경일(가운데) 파주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수화통역사.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이를 위해 김경일 시장은 북한 당국과 탈북 민간단체,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대결 대신 평화와 협력의 길로 가자"고 호소했다.

먼저 북한 당국자에게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국내 민간단체에게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일지언정 국민의 안전은 이보다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국회의원이 발언자로 함께 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하며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후덕(왼쪽) 국회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기자회견 후에는 윤후덕 의원, 김경일 시장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한 기자가 먼저 윤 의원에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물었다.

윤 의원은 "북한에서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고 사방에 떨어지고 있어 이에 지금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면서 "그 내용 중에는 국가의 안전 그리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파주의 경우에는 관광지구도 있고 근처에 생산 공장도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요인이 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불안하면 아예 안 오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상당히 많은 인원이 파주시에 오기 때문에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클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군과 경찰, 시민단체가 협조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파주시 면적의 5분의 1 정도가 접경으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좀 과감하게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나름대로 여러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 기자가 "이전에는 파주하면 북한과 상당히 인접한 지역으로 불안해서 못사는 곳으로 인식해 기피했으나 운정신도시가 개발되고 GTX가 연내 개통하는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운정3지구 아파트 분양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률을 보일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며 김경일 시장에게 파주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보는 향후 지역발전 전망에 대해 물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울 등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려할만한 지역으로 파주가 꼽혔는데 운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미래가치 측면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면 경쟁률이 치열할만큼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파주는 북한과 가까워 안심하지는 못할 지역이라고 외면하는 분위기가 있어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오물풍선사건이 나왔다. 하지만 GTX 개통을 앞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파주는 안전권에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다음은 김경일 파주시장 기자회견문 전문.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주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앞이 보이지 않는
강(强) 대 강(强)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우리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
휴전선 인근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휴전선과 DMZ를 맞대고 있는 파주시는 5분의 1이 민간인통제구역일 정도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파주 문산에서 나고 자란 저를 비롯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습니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의 최종적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를 방문해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평화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당국은 '대결'로 치닫는 일체의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북한은 DMZ에서 분단선을 고착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물풍선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분단과 대결'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파주시는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경찰, 군, 경기도 특사경, 시민사회와 협력해 전단살포 예상지역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법이 위임한 바에 따라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파주시장인 저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몸으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호소드립니다.
북한에서 띄운 오물풍선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유린할 수 없도록
안보를 철저히 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파주시를 비롯한 모든 접경지역 시민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52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접경지역 시민들은 언제나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남과 북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이때,
부디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온 국민의 뜻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로지 평화를 위해 나서주십시오.
파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파주시장 김경일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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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