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중단" 직접 나섰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6:00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고 호소
북한 오물풍선 맞선 대북전단에 긴장 고조
접경지 파주 시민들 불안…정부 대책 촉구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대립으로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면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앞서 나섰다.

김경일 시장은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맞선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급하는 등 남북간 대결은 다시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며 "최근의 남북 대립상황으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불안감이 더해 국회와 정부는 이같은 지역불안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후덕 국회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김경일(가운데) 파주시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수화통역사.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이를 위해 김경일 시장은 북한 당국과 탈북 민간단체,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대결 대신 평화와 협력의 길로 가자"고 호소했다.

먼저 북한 당국자에게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이니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국내 민간단체에게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일지언정 국민의 안전은 이보다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전단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군, 경기도 특사경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파주시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파주갑 국회의원이 발언자로 함께 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줄 것을 호소하며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후덕(왼쪽) 국회의원과 김경일 파주시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기자회견 후에는 윤후덕 의원, 김경일 시장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한 기자가 먼저 윤 의원에게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물었다.

윤 의원은 "북한에서 지금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고 사방에 떨어지고 있어 이에 지금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면서 "그 내용 중에는 국가의 안전 그리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지역경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 파주의 경우에는 관광지구도 있고 근처에 생산 공장도 있기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요인이 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불안하면 아예 안 오게 된다. 이럴 경우 현재 상당히 많은 인원이 파주시에 오기 때문에 (대치국면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클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군과 경찰, 시민단체가 협조해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파주시 면적의 5분의 1 정도가 접경으로 분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정부가 좀 과감하게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나름대로 여러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스핌 경기북부취재본부 기자가 "이전에는 파주하면 북한과 상당히 인접한 지역으로 불안해서 못사는 곳으로 인식해 기피했으나 운정신도시가 개발되고 GTX가 연내 개통하는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운정3지구 아파트 분양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률을 보일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며 김경일 시장에게 파주 지역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지자체장의 입장에서 보는 향후 지역발전 전망에 대해 물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서울 등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려할만한 지역으로 파주가 꼽혔는데 운정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미래가치 측면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하면 경쟁률이 치열할만큼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파주는 북한과 가까워 안심하지는 못할 지역이라고 외면하는 분위기가 있어 경기가 안 좋은 와중에 오물풍선사건이 나왔다. 하지만 GTX 개통을 앞둔 곳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파주는 안전권에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2024.06.20 atbodo@newspim.com

다음은 김경일 파주시장 기자회견문 전문.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주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앞이 보이지 않는
강(强) 대 강(强)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데 이어
올해 우리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해
휴전선 인근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오물풍선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고,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일부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휴전선과 DMZ를 맞대고 있는 파주시는 5분의 1이 민간인통제구역일 정도로
북한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때마다
파주시민은 불안에 떨고 안전을 위협받아야 했습니다.

파주 문산에서 나고 자란 저를 비롯한 파주시민 모두에게
평화는 추상이 아닌 구체적인 염원이었고, 당위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파주시민의 일상은 여지없이 깨져나갔습니다.
무려 70여 년간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에서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비상 상황에 처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생업과 안전을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인 시장의 최종적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회를 방문해
오물풍선을 비롯해 각종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당국과,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평화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 당국은 '대결'로 치닫는 일체의 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북한은 DMZ에서 분단선을 고착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물풍선도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치킨게임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분단과 대결'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부 민간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은 표현의 자유에 우선하는 국가의 핵심 가치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일은 접경지역 시민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파주시는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경찰, 군, 경기도 특사경, 시민사회와 협력해 전단살포 예상지역 순찰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법이 위임한 바에 따라 파주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파주시장인 저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몸으로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호소드립니다.
북한에서 띄운 오물풍선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이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땅을 유린할 수 없도록
안보를 철저히 하면서 대화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이제 새롭게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파주시를 비롯한 모든 접경지역 시민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52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접경지역 시민들은 언제나 평화를 갈구해 왔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남과 북이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이때,
부디 국민과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를 위한 온 국민의 뜻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로지 평화를 위해 나서주십시오.
파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파주시장 김경일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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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