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되는 북·러…한·러 관계와 북·러 관계 역전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07:2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07:32

러시아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 급상승
동맹 관계 제외한 최고 수준 협력 의미
군사안보적 협력 확대 시사하는 새 관계
한국 대신 북한이 '전략적 협력 대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4년 만에 이뤄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관계가 기존 '선린우호 관계'에서 높은 군사안보 분야 협력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상승하게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평가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한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각)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여러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첫 방문때 양국이 체결한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난 2023년 9월 13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아 미소짓고 있다.

양국은 구 소련 시절이던 1961년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북)·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러는 이 조약을 폐기하고 '우호선린조약'을 체결해 보통 국가 사이가 됐다. 하지만 이번 푸틴의 2번째 방북을 계기로 양국 관계 수준이 크게 올라간 것이다. 과거와 같은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맹국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등과 가장 높은 수준의 국가관계인 동맹을 맺고 있다. 중국과는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며 인도와는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골, 베트남,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등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갖고 있다.

외교에서 양자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있다. '동반자'는 대등한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전략적 관계'라는 표현에는 모든 현안에 협력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포괄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협력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다.

러시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됐다. 용어만 갖고 보면 북·러 관계가 한·러 관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단숨에 역전시킨 셈이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1990년 12월 1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모스크바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기록관]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지칭하는 양자관계 유형의 용어만 갖고 북·러 관계가 한·러 관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해진 틀이 있는 용어가 아니고 실제 양국 관계를 운용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어 상의 차이뿐 아니라 실질 협력에서도 한·러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수준에 이르지 못한게 사실이다. 러시아 외교에 정통한 전직 당국자는 "러시아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는 했지만, 실제 협력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했을뿐 아니라 러시아는 그 말을 잘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3월 한·러 수교 30주년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명실상부한 우호 선린관계'라고 표현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2020년 9월 수교 30주년 축전에서 '호혜적인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양자 관계에서 설정한 용어만 갖고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러시아가 한국보다 북한에게 더 많은 전략적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의 대상이던 한국의 위치를 지금 북한이 대신하게 됐으며, 이는 한국에게 엄청난 외교적 손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미미한 상태인 북·러가 포괄적 전략동반자를 선언했다는 것은 곧 군사·안보적 협력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의미이므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불과 9개월 만에 북한과 2번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급진전시켜 한·러 수교 이후 30년 동안 한국이 쌓아왔던 외교적 성과에 치명적 손실을 안긴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