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법무부, 경찰청과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개혁 추진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고려한 불법합성물 범죄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관련 입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전자증거 보존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아울러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및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후승인 제도 신설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도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술 강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정책위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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