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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맞은 '종부세' 개편 조짐…전격 폐지 vs 중과세율 완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6:55

최종수정 : 2024년06월09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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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띄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본격 논의의 장 열어
여당·대통령실, 종부세 개편 공감…다주택자도 포함 주장
세제당국, 부자감세 프레임엔 난감…'중과세율' 완화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20여년간 숱한 갈등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여당, 대통령, 정부로 확산하면서다.

다만 1주택자에 한해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야당의 제시안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자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세제당국은 소수 자산가에 부과되는 종부세 특성상 국민적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중과세율 완화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 '종부세' 도입 이후 숱하게 변경…지난해 공시가격 12억 상향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정권에 따라 숱하게 변경됐다. 노무현 정부는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노무현 정부는 그다음 해인 2006년 과세방식을 인별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주택 공시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세대별 합산이란 개인이 아닌 가구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그러나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다시 9억원으로 상향, 최고세율을 2%로 낮추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8년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을 3.2%로 올렸다.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2020년에는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6%로 한 차례 더 상향했다. 정권에 따라 기준도 변화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종부세 완화 흐름이 확고하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다주택자의 최고 세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여기에 1주택자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시 상향하고 주택분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69.0%로 전년(71.5%) 대비 2.5%포인트(p) 하향했다. 실거래가가 15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10억3500만원으로 정하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정권에 따라 종부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국민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세체계를 국가가 나서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목적이 부유세도 아니고 재산세도 아닌 목적이 불분명한 세목"이라며 "집값을 잡는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 동일한 부동산에 '이중과세' 논란…납세자도 절반 급감

종부세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면 부과되는 종부세 두 가지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

다만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같은 부동산에 대해 과세가 두 번 이뤄져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으로 다가온다. 결국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두 번의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 하나의 보유세 세목만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각자의 목적에 따라 지방세 형태로 재산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종부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전격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이런 세금(종부세)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며 "종부세 재원의 재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과 납세액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2019년 59만2000명에서 2020년 74만4000명, 2021년 101만7000명, 2022년 128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9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납세액도 2019년 3조원에서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최고치를 찍다가 2022년 6조7000억원 지난해 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지역별 납세대상, 납세액은 서울(25만5000명·2조억원)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제당국, 1주택자 종부세 폐지 vs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고심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개편 방안은 입장차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서 완화론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1주택자 종부세 개편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세제당국과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이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에는 중과세율이 최고 5.0% 적용되는 데 이를 기본세율인 최고 2.7%로 하향하는 방안이다.

현행 중과세율은 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 12억원 이하(1.0%)까지는 기본세율과 동일하나 25억원 이하(기본 1.3%·중과 2.0%)부터 점차 격차가 벌어져 50억원 이하부터는 기본세율의 두 배가 된다.

세제당국은 지난 2022년 세법개정 당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한 바 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야당의 반발로 유지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사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종부세 관련 질의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건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한다"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이슈도 있고 야당의 공식 의견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입장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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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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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온스당 4100달러 돌파…유가 상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여전한 무역 갈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반등했는데 백악관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주목하며 배럴당 60달러 아래에 머물렀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3.3% 뛴 온스당 4,133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116.77달러까지 올랐다가 한국시간 기준 14일 오전 2시 47분 기준 2.2% 오른 온스당 4,106.48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 중국에 오는 11월 1일부터 추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예정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발언해 긴장감을 키웠다.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낙관하면서 갈등 완화를 시사하긴 했으나,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56% 상승하며 지난주 처음으로 4,0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번 상승세는 지정학적·경제적 불확실성,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블루라인퓨처스의 최고시장전략가 필립 스트리블은 "금 가격의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말까지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탄탄한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 미·중 무역 긴장, 그리고 낮은 미국 금리 전망이 금 시장의 구조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레이더들은 10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 12월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강세를 보인다. 애나 폴슨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국 경제학회(NABE) 연례회의에서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소시에테제네랄 애널리스트들은 금 가격이 2026년에 5,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탠다드차타드는 내년 금 가격 평균 전망치를 4,488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상품 리서치 글로벌 헤드 수키 쿠퍼는 "이번 랠리는 지속될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장기 상승세를 위해서는 단기 조정이 오히려 건강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물 은 가격은 3.1% 오른 온스당 51.82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2.1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과 마찬가지로 은 가격도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등 요인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 유가도 미중 관련 소식을 지켜보며 반등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59센트(0.9%) 오른 63.32달러에 마감했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59센트(1%) 상승한 59.4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11월 1일로 예정된 관세 부과 계획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으로부터의 원유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 재료가 됐다. DBS의 애널리스트 수브로 사카르는 "현재 시장의 매도세는 워싱턴과 베이징이 협상 의지를 보이면서 진정된 모습"이라며 "단기적 유가 흐름은 결국 무역 협상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의 전 세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OPEC은 보고서에서, OPEC+ 산유국들의 증산이 이어지면서 2026년 석유 공급 부족 규모가 이전 예상보다 훨씬 작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가 이뤄지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중동 지역에서 전투가 재점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다. 이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남아 있던 마지막 생존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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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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