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남부 국경 불법이민 제한 행정명령 발표...'대선 악재' 털어내기

기사입력 : 2024년06월05일 04:26

최종수정 : 2024년06월05일 04:44

불법 입국자 2500명 넘으면...망명 허용 않고 멕시코 등으로 송환
당초 불법 입국 처리에 관대했다가 표심 돌아서자 강경 선회
트럼프 "바이든 때문에 불법 이민 범죄자 넘쳐나" 연일 맹공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접경인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과 국경 관리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연설을 통해 "앞으로도 이민 정책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로 출범하는 멕시코 정부등과도 후속 조치를 논의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넘쳐날 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민 관리 담당자들은 합법적 미국 체류 서류가 없는 사람을 신속하게 되돌려 보내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행정부는 엄격한 심사 절차에 따라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박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두려움을 표현하지 않는 한 불법 입국자들의 본국이나 멕시코로 이주민을 돌려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밖에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 입국자가 7일 평균 2500명을 넘어설 경우 이들의 망명 신청을 금지하고, 1500명 이하로 내려가면 행정명령 시행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 4월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300명에 달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은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당초 하루 평균 불법 이민자가 40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고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제도와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 등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공화당의 거부로 무산되자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허술한 국경 관리와 불법 이민자 유입을 선거 이슈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때마다 "바이든이 국경을 개방해서 미국 도시들이 불법 이민 범죄자로 넘쳐나고 있다. 무능한 바이든을 쫓아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미 유권자들도 급증하는 불법 이민과 관련 범죄와 이를 처리하는 바이든 정부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안보 조치에 만족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71%는 이민과 국경 안보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민 정책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포용적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 정책을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대다수 유권자들도 불법 이민에 강력한 단속과 국경 폐쇄를 지지하는 흐름을 보이자, 강경한 국경 관리 정책으로 선회하며 표심 잡기에 나선 셈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