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고준위방폐장법 결국 폐기되나…28일 본회의 처리 '난망'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6:36

여야 의견 접근했으나 끝내 산자위 소위 불발
채상병 특검 등 강대강 대치..."통과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이 결국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전임 원내지도부 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채상병 특검법' 등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며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방폐장법에 대해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그동안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하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법과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전임 원내지도부도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21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논의 공백이 생기며 협상 동력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추경호 원내대표·박찬대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국회 원 구성 등에서 강하게 부딪히며 민생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결국 28일 본회의에서도 고준위방폐장법이 처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오후까지도 여야 간사 사이에 산자위 소위 개최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상임위 개최 자체가 원내대표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 선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법 자체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나 법사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28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