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원전 수출 '8부 능선'…고준위 방폐장 늑장에 발목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코 원전 6월 발표…UAE 원전 이후 추가 성과 기대
EU 택소노미,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구축' 제시
방폐장 골자 '고준위 특별법' 폐기 임박…처리 불투명
"방폐장 없으면 해외금융 지원 불리…조속히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원전의 해외시장 공략에 발목을 잡고 있다. EU가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경우 금융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전 수주 전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장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다음달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여지만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 체코 원전 6월 발표 앞두고 수주 '총력전'…유럽시장 진출 가속화 기대

2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체코 원전 수주 사업 결과가 오는 6~7월쯤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으로,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달 말까지 양 기관으로부터 수정 입찰서를 받아 6~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은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 원전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관련 업계들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당초 체코 정부는 원전 1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맞춰 총 4기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이후 수정 입찰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면서 한수원은 EDF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4기의 사업비는 최소 30조원으로 추산된다. 최신형 원전의 국내 건설 비용은 한 세트인 2기에 10조 수준이지만, 해외 원전은 임직원 파견과 설비·자재 조달 비용이 추가돼 최소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성과를 거두게 된다. 앞서 한국전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약 20조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을 수주하면서 최초로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체코 원전은 수주 성공 시 처음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한국형 원전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우리 원전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평가된다.

정부도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4일부터 29일까지 직접 체코를 찾아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 홍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이면 입찰이 마감되는 가운데 체코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직접 만나 막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복안이다. 안 장관은 입찰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행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2024.03.01 rang@newspim.com

아울러 팀코리아는 폴란드의 퐁트누프 원전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퐁트누프 지역의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원전 2~4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 정부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상태로, 같은 해 한국을 찾은 폴란드 부총리가 수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00%"라고 대답한 점 등을 말미암아 최종 선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팀코리아는 원전 확대를 선언한 네덜란드와 핀란드, 루마니아, 영국 등의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원전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 방폐장 미보유 시 해외금융 지원 불리…원전 상위국 중 한국만 첫발 못 떼

한국의 원전 수출 활동이 무탈히 전개되면서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할 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 우리 원전에는 해결되지 못한 주요 현안이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할 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내 저장 용량에 대해 여당은 원전의 '운영허가기간'을, 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의 주장에는 원전의 운영 연장을 염두에 둔 '친원전' 기조가, 야당의 입장에는 설계수명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막아 자연스럽게 원전의 비활성화를 꾀하려는 '탈원전' 기조가 묻어 있다.

문제는 방폐장 구축이 늦어질 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오는 2030년부터 2066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되며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생과 산업 전반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해외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 제도 때문이다. EU는 택소노미를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오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EU의 대출 지원 등 해외금융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을 수출할 때 100%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해외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EU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할 때 수주 경쟁 관계인 타국들과 비교해 불리한 지점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8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자"고 당부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3.06.08 victory@newspim.com

앞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금융 지원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며 "EU는 한국이 2050년까지 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린펀드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에서 고율 이자를 매기거나 아예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다음달 중 예정된 현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회의 원구성을 기다려 재발의를 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이 과정에 최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불과 6년 뒤면 국내 원전의 첫 포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방폐장 건설에는 약 37년이 소요되고, EU가 제시한 2050년까지는 27년이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한참 늦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해 최종 사업자 발표를 앞둔 체코 원전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유럽 지역으로의 원전 수출에 나설 때 한국만 방폐장이 없다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원전에 대한 수준이 높은 상위 10개국 중에서 방폐장 구축을 시작도 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