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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출 '8부 능선'…고준위 방폐장 늑장에 발목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6:45

체코 원전 6월 발표…UAE 원전 이후 추가 성과 기대
EU 택소노미,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구축' 제시
방폐장 골자 '고준위 특별법' 폐기 임박…처리 불투명
"방폐장 없으면 해외금융 지원 불리…조속히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체코와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미뤄지면서 원전의 해외시장 공략에 발목을 잡고 있다. EU가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경우 금융지원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전 수주 전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국회는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장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다음달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여지만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 체코 원전 6월 발표 앞두고 수주 '총력전'…유럽시장 진출 가속화 기대

2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 중인 체코 원전 수주 사업 결과가 오는 6~7월쯤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의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으로, 체코전력공사(CEZ)는 이달 말까지 양 기관으로부터 수정 입찰서를 받아 6~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체코 원전은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각 원전 2기씩 총 4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관련 업계들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당초 체코 정부는 원전 1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맞춰 총 4기로 확대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이후 수정 입찰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면서 한수원은 EDF와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0.07.14 dream@newspim.com

업계에 따르면 체코 원전 4기의 사업비는 최소 30조원으로 추산된다. 최신형 원전의 국내 건설 비용은 한 세트인 2기에 10조 수준이지만, 해외 원전은 임직원 파견과 설비·자재 조달 비용이 추가돼 최소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에 두 번째 성과를 거두게 된다. 앞서 한국전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는 약 20조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을 수주하면서 최초로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체코 원전은 수주 성공 시 처음으로 유럽시장에 진출할 한국형 원전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에 우리 원전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평가된다.

정부도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4일부터 29일까지 직접 체코를 찾아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 홍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이면 입찰이 마감되는 가운데 체코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직접 만나 막판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복안이다. 안 장관은 입찰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행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호기 전경 [사진=한국전력] 2024.03.01 rang@newspim.com

아울러 팀코리아는 폴란드의 퐁트누프 원전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폴란드는 퐁트누프 지역의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를 철거하고 원전 2~4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수원은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 정부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상태로, 같은 해 한국을 찾은 폴란드 부총리가 수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100%"라고 대답한 점 등을 말미암아 최종 선정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팀코리아는 원전 확대를 선언한 네덜란드와 핀란드, 루마니아, 영국 등의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원전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원전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다.

◆ 방폐장 미보유 시 해외금융 지원 불리…원전 상위국 중 한국만 첫발 못 떼

한국의 원전 수출 활동이 무탈히 전개되면서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할 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 우리 원전에는 해결되지 못한 주요 현안이 남아있는 상태다.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할 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관련 법안이 공회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내 저장 용량에 대해 여당은 원전의 '운영허가기간'을, 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을 빚고 있다. 여당의 주장에는 원전의 운영 연장을 염두에 둔 '친원전' 기조가, 야당의 입장에는 설계수명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막아 자연스럽게 원전의 비활성화를 꾀하려는 '탈원전' 기조가 묻어 있다.

문제는 방폐장 구축이 늦어질 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먼저 국내에서는 오는 2030년부터 2066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되며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생과 산업 전반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해외 원전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유럽연합(EU)의 '그린 택소노미' 제도 때문이다. EU는 택소노미를 통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원전에 대해서는 오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EU의 대출 지원 등 해외금융 측면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을 수출할 때 100%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해외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EU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할 때 수주 경쟁 관계인 타국들과 비교해 불리한 지점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8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을 운영하자"고 당부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3.06.08 victory@newspim.com

앞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지난 2월 기자 간담회에서 "고준위 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해외금융 지원에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며 "EU는 한국이 2050년까지 방폐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린펀드 발행이나 은행 대출 등에서 고율 이자를 매기거나 아예 대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다음달 중 예정된 현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국회의 원구성을 기다려 재발의를 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이 과정에 최소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다. 불과 6년 뒤면 국내 원전의 첫 포화가 시작되는 가운데 방폐장 건설에는 약 37년이 소요되고, EU가 제시한 2050년까지는 27년이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미 한참 늦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올해 최종 사업자 발표를 앞둔 체코 원전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앞으로 유럽 지역으로의 원전 수출에 나설 때 한국만 방폐장이 없다면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원전에 대한 수준이 높은 상위 10개국 중에서 방폐장 구축을 시작도 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더 늦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첫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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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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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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