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늘려 중소·중견기업 혜택 강화
R&D 방폐물·해체→차세대 원전·수출로 확대
하반기 중 원전산업 로드맵·지원 특별법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완전 복원을 목표로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 추진 중인 원전 일감 공급과 특별금융 지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관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 원전 R&D 유망분야 재편…일감·특별금융 공급 지속 확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방안들을 더욱 구체화해 자세한 시점과 지원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설계' 위주로 반영돼있던 원자력 기술을 '제조' 기술까지 확대해 제조·가공 중심의 중소·중견기업까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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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21 photo@newspim.com |
또 방사성 폐기물·해체 위주로 성장하던 R&D를 차세대 원전·수출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재편한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운전(2025~2028년) ▲차세대 핵연료(2026~2032년)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사업(2026년~계속)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R&D 규모도 현 정부 5년간 민관 4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원전 일감과 특별금융 등도 지속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해 3조원이었던 일감을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특별금융은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미나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특별금융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실적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인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 연내 'SMR 선도국 도약 전략' 발표…원전산업 로드맵·특별법 추진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산업계는 관련 비즈니스를 검토하는 등 S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함께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개발 중인 i-SMR의 사업화와 다양한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민관 40여개 기관으로 이뤄진 SMR 얼라이언스와 함께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 얼라이언스 총회를 열어 이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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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 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모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SMR 등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의 정책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를 약속했던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은 올 3분기 내 초안을 마련해 4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중장기 원전정책 방향과 질적 고도화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담게 된다. 현재 정부는 로드맵 수립 전담반(TF) 회의와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연내 완성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로드맵의 지원근거와 SMR 도입 촉진 등을 법제화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분기 내로 법 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7월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대로 하반기 중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