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80% 지원하면 10조~11조 추경해야…여권 물가, 금리에 '재앙적'
위헌 논란 피하려고 野 일부 후퇴했으나 정부·여당 받을 수 없는 입장
민주당 '처분적 법률' 고집하면…추경에다 예산시즌 되면 사사건건 대립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던 보편지원 방식에서 하위 70~80%의 선별지원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정부·여당측과 접점을 찾을 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불과 수일 전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나서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당론 발의와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기세 등등' 하던 모습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 위헌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보편 지원' 방식을 일부 수정·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별 지급방안과 관련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진성준 의원)이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며 "서민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라디오방송에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인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얼마든지 협의해 나갈 수 있다"며 과거 사례와 여론이라는 형식을 빌려 선별 지원의 폭을 70~80%로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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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
민주당의 선별지원 방식에도 정부측의 반대입장은 미리 예고됐다. 한덕수 총리는 진 정책위의장이 선별지원 입장을 밝힌 그날 총리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경제 정책 우선 순위는 물가안정"이라며 재차 민주당이 촉구하는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원금의 내수진작효과에 대해서도 "높은 물가상승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태라 정부가 내수를 확확 늘리지 못하는 하나의 제약요인"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결국 양측의 지원금 지원논리와 반대논리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사실 25만원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경제효과에 대해서 반대논리가 상대적으로 컸다.
가뜩이나 서민들을 옥죄는 고물가, 고금리 상태에서 25만원 지급을 위한 민주당이 요구하는 14조원의 추경요구(지원금 13조원+지역화폐발행 1조)를 받아들일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재앙적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4월 소비자물가가 2.9% 상승(전년 동기대비)으로 2월 3.1%, 3월 3.1%에 비해 소폭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아 14조원의 돈이 풀리게 되면 안정되어가는 물가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다.
여기다 현재의 재정 형편이라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채권시장에서 채권 공급을 늘려 채권가격을 하락(금리 상승)시켜 서민들이 부담하는 시중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국민지원금을 주자는 논리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민생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식의 70~80% 선별지원을 할 경우 10.1조~11.4조원(1인당 25만원 지원금+1조원 지역화폐 발행금)의 돈이 필요해 추경편성과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물가와 금리에 비치는 영향면에서는 전 국민 100%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보편지원 방식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정부·여당은 이같은 규모의 선별지원은 100% 보편지원을 했을 경우와 비교해도 경제적 악영향 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며 또다른 논리인 내수진작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침체기냐는 판단도 이미 1분기에 전기대비 1.3%(한은 잠정 GDP 추계) 깜짝 성장하면서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대 국민지원금을 선별지원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정부·여당과는 워낙 입장차가 현격하게 나 양측의 접점을 찾기에는 현재로선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여기다 더욱 문제는 민주당이 대국민 지원금의 강행을 위해 들고 나온 '처분적 법률'이라는 법리다.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과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 등 위헌논란을 피하기 위해 보편지원에서 선별지원으로 부분 선회했지만 이 방식에 대한 입장 변화는 크게 없어 보인다.
171석의 다수 의석을 통해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은 언제든 국회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버리지 않은 상태다. 당장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초반기 처리하겠다는 추경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심의하는 시절이 되면 민주당과 정부·여당은 사사건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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