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대표측, 혐의 일부 인정…"반성한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7:52

피비파트너즈 노조 개입 혐의는 부인
송달 문제로 재판은 연기…30일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측이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와 허영인 회장 등 18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일부 피고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다며 기일을 연기하고 절차 관련 논의만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황재복 SPC그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날 황 대표와 허 회장 등 피고인 대부분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황 대표 측 변호인은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 탈퇴 종용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나 피비파트너즈 노조에 대한 지배 개입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고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올리고 있고 (피고인이) 깊이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만 84책, 4만쪽이 넘는 분량이고 아직 열람 등사 중이라 다음 주에나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소된 사건이고 추후 발생할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해 구속기간 내 신속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빠른 진행을 촉구했다. 

재판부도 "한 달 이상 사건을 두는 것보다 세간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피고인 측에서 시간을 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했다.

앞서 허 회장은 황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산하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5월경 인사에서 해당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거나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자 허 회장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