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온라인 사기는 '예방'부터…'사기방지기본법' 도입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1일 06:00

온라인 사기 난이도↑, 통합적 대응 필요성
사기 범죄 통합 분석·범죄 피해 구제 신속 대응 기대
상임위 계류로 지지부진…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파기 우려

[서울=뉴스핌] 송현도 방보경 기자 = 온라인 사기 범죄의 유형이 다각화되고 그 심각성이 증대되면서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한 통합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신설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아 자동 파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기 수사 난이도는 나날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사기범들이 익명성 뒤에 숨는 데다가 해외에도 사기범이 퍼져 있어 사실상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도 범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경찰청은 사기 방지에 중점을 둔 대안으로 '사기방지기본법'을 내놨다. 산하에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이하 대응원)'을 설치해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사기범죄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피해가 생기기 전에 징후가 여러 번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피해가 4887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운영했을 때 접수된 신고제보 건수(6만8336건)가 피해 건수의 14배에 달했다.

이는 미수에 그친 범죄가 실제 피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원이 설치돼 금융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대포통장 등의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면 범행이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빠른 판단과 조치가 용이해진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응원에서는 모든 사기를 총망라해 대응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현재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있어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구조가 유사한 로맨스 스캠(관계중심형 온라인 사기) 등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신종 사기에 취약하다. 경찰에서는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불법 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 보는 만큼, 특별히 사기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응원이 만들어질 경우 경찰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금융거래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적발해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 단계면 경찰에서 대응하는 데 여러 제약이 필요한데, 법률상 근거가 생기면 유관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며 "사기범죄 분석을 해서 통신회사 등에 정보공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기방지기본법 덕분에 피해자들의 사후 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현재 사기범 통장을 즉각 지급정지하는 제도는 보이스피싱에 한해 가능하다. 사실상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불법리딩방이나 로맨스스캠 등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경찰과 법원을 거쳐야 계좌 동결이 가능했다.

반면 사기방지기본법을 도입할 경우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 속도가 빨라진다. 이를테면 경찰이 스미싱에 자주 쓰이는 계좌를 포착하면, 금융회사에 계좌가 문제 있으니 확인하라고 귀띔함으로써 기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즉, 지급정지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안 제정으로 신고 데이터 공유와 관계기관의 협조 활성화로 범죄 발생 시점부터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면, 그간 대처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던 여타 피싱 범죄에도 효과적인 피해 발생 방지 대책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기방지기본법의 본 취지다.

다만 사기방지기본법은 행안위를 통과해 지난 1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대응원 신설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는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된다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