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 상임위에서 지역 현안 해결하고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총선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나"
4·10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재선에 성공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30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야당의 각종 특검 추진을 놓고 윤 대통령과의 대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으로 통과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강행한 것이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수순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지금 채 2년도 안 됐는데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라며 "이것은 지나치게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것을 자제하라는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수석대변인에 선임된 박 의원은 "국민과 우리 정치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포인트,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정치에서 가장 꽃이 대변인인데, 그 꽃의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4년간의 각오에 대해 "특히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공약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22대에 가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경제상임위나 교육상임위를 들어가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동일 지역 재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22대 국회에서 임하는 각오는 무엇인가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 그리고 일류 도시 중성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했다. 이번 4년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엔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또 의정 활동에 있어서도 더욱더 좋은 성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은
▲중구성동구는 서울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 중앙정치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길 원하고 또 지역에서도 성과를 내길 원한다. 제가 이번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이 있다.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좀 보답드리고 싶다. 특히 제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공약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22대에 가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경제상임위나 교육상임위를 들어가서 지역 현안도 좀 해결하고 싶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무도한 정권 폭주를 막는 그런 민심의 뜻이 담겼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된다고 보나
▲국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고 그 대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책임을 묻는 게 선거인데 이번 2024년에 윤석열 정권이 2022년 5월 9일날 이 취임한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2년 동안 국정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봤더니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던 것 같다. 거의 낙제점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론이 우세했고 그 심판론이 여전한 거다. 잘못된 것을 바로세워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총선의 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민생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외교의 문제 또 내치에 있어서의 이런 민주주의 후퇴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총선 민심의 연장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대변인에 이어 수석대변인까지 맡고 있다. 대변인의 삶이란
▲대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로 시작하는 거다. 아침에 기자들이 저를 깨운다. 한 7시 좀 넘어서부터 기자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현안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다. 또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기자들과 이제 대응하게 되고 기자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현안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뿐만 아니라 현안에 대한 팩트 체크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변인이 상당히 고단한 삶이면서 의미도 있고 또 국민과 우리 정치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 포인트 다리다. 브리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도 정치에서 가장 꽃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 꽃의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영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에도 배석했는데, 차후에 의미있는 영수회담이 나올 수 있을까
▲회담이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딱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오후 4시 12분, 2시간 한 12분 정도 됐다. 언론에서는 135분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게 장시간 동안 회담을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저도 좀 답답했다. 뭔가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답을 좀 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제가 나오면서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참 답답하고 아쉬웠다, 다만 만남으로만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같은 마음이다. 이번 영수회담이 앞으로 만약에 다시 열린다고 하면 국민에게 좀 시원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하고 이렇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정치 그러니까 실제 손에 쥐어지는 정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악수를 통해서 손을 잡기는 했지만 국민들에게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가 의제 얘기를 했던 거다. 또 의제를 통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실제 이렇게 의견도 좁혔고 또 일치 보는 부분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어제 만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만났다라는 데 의의를 찾아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영수회담을 통해서 아직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걸 더 많이 보여준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을까
▲좁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어제 봤을 때 그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확인하고 나오는 자리였다. 뭐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제 크게 봤을 때도 이 총선의 민심이 민생 회복 민생 경제가 파탄 났기 때문에 긴급 조치를 통해서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 하나는 2년 동안 이념에 의한 정치라든가 민주주의 퇴행이라든가 갈라치기라든가 예를 들면 공산 전체주의라든가 또 외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정 기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나.
특히 거부권 남발이라든가 특검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고 그래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한 것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2년 동안 유지해왔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겠나.
그렇다고 하면 상황 인식이 아직은 좀 안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위기 국면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뭘 보여줄 것이냐 이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답하다,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은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 묵묵하게 민생 문제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우리가 이제 바로잡아야 될 걸 바로 세움으로 가는 그런 정치를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민주당의 특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하는 수순이 반복되면 다시 극한 대립 혹은 대치 상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있지 않을까
▲국민적 비판이 아니라 이번에 총선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의혹 아닌가. 분명히 윗선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군대에 간 사람이 사망을 했다.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수사를 하고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하는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무슨 학명 수괴죄, 첨 들어보는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정권 아닌가. 그런 전체적인 것들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총선 민의에서 진실 규명하라 특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인 명령 아닌가.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5월 임시국회는 열 수밖에 없는 거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기 전 마지막 국회 21대 국회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겠나. 국민들의 큰 질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5월 본회의는 열릴 거라고 본다. 그렇지만 총선 민의에서 드러났던 이 해병대원 사망 사건, 채상병 사건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저희들이 반드시 통과시킬 거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지는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총선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나.
특히 제가 한 번 더 부연을 드리면 특검법뿐만 아니라 거부권과 관련해서 역대 정부 특히 보수 정부만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 번인가 했다. 거부권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채 2년도 안 됐는데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이것은 지나치게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 자제하라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던 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도 있다고 보는지
▲그건 상식 아닌가. 국회의원들 나왔던 분들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건데 유권자분들이 아마 지역에 가면 그 해병대원 사망 억울한 거 어떻게 됐는지 밝히라고 아마 의원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다. 그런데 그 민의를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나. 국회의원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그것은 상식적 수준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 당을 재정비하는 모양새라고 보나
▲총선 민의와 더불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냐 새로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느냐 그럼 반성에 기반해서 나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저희들은 민주당에서 날카롭게 비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시절에 정진석 비서실장 아닌가. 여야의 정치에 있어서 갈라치기를 했고 특히 이준석 대표 축출하는 데 기여를 했고 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막말 정치를 했던 당사자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했고 또 하나는 지금 원내대표에서 이철규 의원이 거명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 이철규 의원은 어떤 인물인가. 친윤 의원이었고 이번에 총선에서 가장 책임 있는 당사자 아닌가.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다시 원내대표 하겠다라는 것은 역시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여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다.
비대위원장을 황우여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다, 한다라는 것은 시대에 맞느냐 이 시대에 과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맞느냐 제가 거기에 뭐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이 말로 좀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의힘이 그런 미래로 갈 수 있는 정당이냐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다.
-정부여당의 잘 한 점을 꼽자면
▲잘 한 점 못 한 점이 아니라 저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미래로 나가고 국민들과 함께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정치 이번에 복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가 왜 실종이 됐냐면 여당을 거수기화하려고 하는 게 있었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다.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실종된 거 아니겠나. 그런 면을 우리가 끊임없이 비판해 왔던 거고 그럼 당연히 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윤석열 정권의 이런 일방적 독주가 너무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자초했다고 보는 것이다.
-원내 3당 조국혁신당. 당끼리 교류가 이뤄지고 있나
▲이제 21대가 마무리되고 22대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이 지난 4월 10일날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 아직 등원이 안 됐지 않나. 우리 당의 정무실장 정도는 아마 서로 연결하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혁신당의 대표는 서로 좀 연락하고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만난 거 아니겠나. 그런 창구는 열려 있고 또 하나는 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와 협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의제를 정해놓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있나
▲그렇지는 않다. 아직은 국회 개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5월 3일 내일 이번 주다.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나. 그러면 원내대표가 차기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원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럼 원구성을 하려면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뭔지 그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은 어떤 상임위에 가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또 상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야당인 우리 당에 사실은 배정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은 서로 협의하지 않을까 싶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특검법은 민주당과 논의 중이라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공약 1호로 내세웠는데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이 되고 조국혁신당이 이걸 개혁 입법 1호로 올려서 민주당과 상의를 한다고 하면 그 당시 이 원내대표라고 할까 이번 주에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원내에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그렇고. 개헌 이후에 이 문제는 조정될 거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다.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당의 결정들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저도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얘기했던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것들은 국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 지지를 보냈던 거 아니겠나.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게 무엇인지를 따져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특검법들을 수용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다.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건가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나. 지금 공간도 없고 또 22대 국회에 들어가서 개원이 된 상태에서 조국혁신당이 그런 입장을 내놓는다고 하면 또 논의 테이블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원내교섭단체의 기준을 10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저희들 민주당 안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박찬대 의원 단독 입후보. 이재명 단일 체제가 공고해졌다, 찐명으로 가는 거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라는 게 있지 않나. 그럼 후보자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가. 그래서 이제 그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건데 그러면 22대 국회를 개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러면 그 리더십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나. 그러면 박찬대 의원, 얼마 전까지 최고위원이었다. 원내대표가 출마를 했을 때 다른 후보들은 왜 출마를 안 했을까 이 이전에 그럼 박찬대 후보가 왜 경쟁 능력이 있었을까를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2년 들어섰을 때 검찰과 정말 제대로 싸운 사람이 누구냐를 보는 것 같다.
그러면 검찰의 이러한 무도함에 대해서 검찰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박찬대 의원이 아니었느냐라고 지금 본 것이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상병 해병대원 사망 사건 윗선 의혹과 같은 이런 특검법이라든가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 주가조작 특검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이태원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봤을 때 박찬대 의원이 좀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내부에서 그 의원들이 평가를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출마자들이 쭉 봤을 때 나보다는 박찬대 의원이 훨씬 잘하고 그 경쟁력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이번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건가
▲그런 의미도 담아 있는 거고 지금 얘기했지만 원내에서 해결할 사항들을 강력한 리더 그러니까 과거에 윤석열 정권과 잘 싸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를 좀 봤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원내에서 이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누가 있을까 봤더니 박찬대 의원이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그 안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겠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미리 사퇴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다.
-5선 의원들도 국회의장에 도전장. 이렇게 몰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21대 국회에서 이제 전임 국회의장과 이제 현 국회의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그러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 했느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요구 사항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제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을 탄압하는 데 있었다라고 했을 때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특히 저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치적 독립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했을 때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독립 기관을 만들어준 거고 이 독립을 했다라는 이유는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라는 거 아니겠나. 국민을 대변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어떤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했느냐 그런 국회의장의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 물어봤을 때 차기에 22대 국회의장은 이 역할을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시대적 소명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제 윤석열 정권 이제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거 아니겠나. 큰 변화의 의지가 없다라는 거고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민생 회복이라든가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권이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결국 저는 총선의 민의에 나타난 민심을 반영을 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국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세우라는 거 아니겠나.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총선 때 이채양명주라고 한 거. 이태원 참사 또 채수근 상변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 이 부분도 매우 큰 문제다. 그리고 이 명품 의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22대 국회 개헌을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국민들의 닻이 어떤 신뢰를 받고 또 그렇지만 또 윤석열 장관이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국민들의 민의를 저버린다고 하면 또 국민의 심판을 더 받는 아주 날카로운 어떤 회초리를 더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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