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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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이 26일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갖고 지역 규제개선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 및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의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더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 ▲건축물식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우리시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겠다"라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