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이 26일 오후 2시 시청 8층 회의실에서 '규제혁신 합동 간담회'를 갖고 지역 규제개선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시, 국무조정실, 구·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애로 및 시민 불편 해소 등 올해 발굴된 지역의 규제개선 중점 과제의 더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요 논의 과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 기준 완화 ▲슬레이트 건축물 건축법 적용 한시적 유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조정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효력시기 조정 ▲건축물식 주차장 벽면 높이 기준 개선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요건 완화 등이다.

시는 기업 어려움과 시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경덕 시 기획관은 "우리시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하겠다"라며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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