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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피의자 첫 출석 통보…국방·해병 등 무더기 소환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5: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9

포렌식 작업 끝…소환 일정 조율 중
"대통령실까지 수사 확대 가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에 돌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지난 1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주 초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냈다. 이 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긴 했지만 약식조사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첫 피의자 출석 통보인 셈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 적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국방부 감찰단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회수한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윗선 개입 의혹도 받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주 내 유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온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주요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현재 공수처장이 공석이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다수인 만큼,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신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가담자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대통령실까지 수사 대상자 확대가 가능하다"며 "다만 수장(공수처장)이 없는 상황에서 입건 범위나 대통령실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어디까지 정하고 수사할지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 법무관리관이나 박 전 직무대리가 이 전 장관의 지시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이 전 장관의) 소환 타이밍은 계속 미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평소 수사 속도라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전 장관도 2~3주 안에는 소환을 할 것 같다"며 "처장이 없더라도 공수처의 존재를 인정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수사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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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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