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의정갈등, 해결 봐야 할 때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3:44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3:44

서로 유리한 때 기다리며 '기싸움'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하면 협의 못해
막판엔 건설적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와 의료계 모두 꼴 보기 싫다. 솔직히 이제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다."

의정갈등에 대한 생각을 지인들에게 묻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느덧 8주 차에 접어든 의정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선거철 정치판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다.

노연경 사회부 기자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 되는 '막말 논란'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불과한 막말 논란에 정작 논의해야 할 정책은 뒷전으로 밀린다.

장기화로 접어든 의정갈등도 어느 순간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기싸움으로 번졌다. '우선 의료현장에 복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논의하자'는 정부의 대화 전제 조건에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 혹은 감축 없이는 대화의 장에 설수 없다'고 맞섰다.

어렵게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대전협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됐지만 의미있는 결과물은 남기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 단체 모두 '물꼬를 텄다'는데 의의를 뒀지만 득보단 실이 많다.

정부를 '일진' 혹은 '조폭'에 비유하며 전공의 지키기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행동은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의 만남만큼 주목을 받으며 만남의 의미를 찾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박 비대위원장만큼 전공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자신을 제외한 두 사람의 만남을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역술인 천공에게 공개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천공의 이름인 '이천(2000)공'에서 나왔다는 온라인상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만남은 천공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거친 언사와 근거 없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는 동안 정작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은 뒤로 밀렸다. 당장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와 연관된 의료수가나 '기피과'로 낙인찍혀 붕괴하고 있는 필수의료가 그렇다.

유례없이 길어지고 있는 이번 의정갈등 사태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수정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을 남겨두고 증원 규모 수정 가능성에 대해 애매하게 여지를 남겼다. 대표성을 띨 수 있을 만한 대화협의체를 구성해오라고 하며 의료계로 사태 해결의 공을 넘겨 사태를 장기화 시키기도 했다.

의료계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정부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 싸우자는 식으로 사태 해결 시점을 미뤘다. 의료계는 총선 이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뭉쳐 통일된 안을 내놓겠단 계획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서로에게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는 동안 건설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환자와 국민의 피로만 쌓였다.

총선 투표는 이틀 뒤고, 의대 정원을 수정할 수 있는 최종 기한인 신입생 모집요강은 다음 달 마무리된다. 이젠 정말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기간이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건설적인 논의를 하길 바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