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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정갈등 결국 '원점'…기다리는 환자 속만 '답답'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3:2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6

尹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00명 증원 최소 규모"
의료계 '맞불' 브리핑 예고
'강대강' 대치 국면 진전 없어
환자들 "2000명 고집이 무슨 의미"

[서울=뉴스핌] 노연경 신수용 송현도 조준경 기자 = 의정갈등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2000명' 숫자 싸움에 매몰돼 있는 동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한달 넘게 의료공백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 증원 의지 확고한 尹…의료계 '강경 대응'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일각에선 일시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2000명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이는 그간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줄곧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에 접어든 지난달 27일에도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이 전공의 집단행동 초기와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달라진 건 없는 정부의 입장에 의료계의 강경 대응은 예고된 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개 의대교수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강경 대응안을 내놨다. 앞선 총회에서 집단 사직을 의결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간 대응이다.

강경 대응의 내용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다음 날 휴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수술 조정 등이다. 1일부터 각 대학과 진료과별로 행동에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은 줄곧 정부에 2000명 증원 재논의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조정수 있다는 '시그널'을 먼저 줘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각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전날 총회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30 yooksa@newspim.com

의대 교수들이 요구해 온 대화 전제조건인 '증원 규모 재검토'가 이번 담화문 내용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강경 대응의 수위는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재승 전의비 비상대책위원장은 담화문 발표 직전 "교수들은 정부와 각을 세워 대립하려는 게 아니다"며 "어떻게든 의료 사태를 빨리 끝내려고 중재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중재의 첫 시발점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2000명 (증원 규모 조정)을 풀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의료파국을 막을 힘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라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협 '담화문 맞불'…없던 브리핑 예고

증원 규모 재검토가 아닌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반발은 이보다 더 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당선된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표적인 강경파 인물로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1000명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대학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 준법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달 26일 전국의 전공의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안내한 것에 이은 의료계의 대응이다.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나자 의협 비대위는 현재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예정에 없었던 비대위 브리핑이 이날 오후 3시로 잡히고 출입 기자단에 문자로 통보됐다.

전의교협도 이날 오후 4시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화문 내용에 따른 더 강경한 대응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속타는 환자들…"왜 숫자에 매몰"

풀리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건 환자들이다. 이날 뉴스핌 취재진이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늘 원점으로 돌아오는 의정갈등 양상을 보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만난 이(74)씨는 "아내 간암 재수술로 두 달 넘게 병원을 오가는데, 2월부터 한 달 정도 수술이 미뤄지는 등 고령 환자들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 대화가 아직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환자 이(75)씨도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좋겠다"며 "그래야 의사들이 돌아와 환자들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환우 단체는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를 날카롭게 비난했다.

(사)한국신장암환우회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인원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중증 질환자들은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실력 있는 의사도 지역에 오는 등 지역의료 발전 등 전반적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료계는 원점과 백지화를 주장하고, 정부는 2000명을 고집한다. (양쪽 다) 얘길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같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다 감내해야 한다"며 "서로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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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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