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尹 의대 2000명 증원…의대 교수 반발 "의료파국 대통령 책임"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2:06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5

尹, 대국민 담화서 기존 입장 강조
의대 증원 규모 재검토 '물거품'
의대 교수 강경 행동 더 세질 듯
방재승 교수 "증원 규모 풀어야 대화 가능"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으면서 의대 교수들의 강경 대응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일각에선 일시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2000명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는 그간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줄곧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에 접어든 지난달 27일에도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이 전공의 집단행동 초기와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각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전날 총회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30 yooksa@newspim.com

의대 교수들은 줄곧 정부에 2000명 증원 재논의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조정수 있다는 '시그널'을 먼저 줘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교수들이 요구해 온 대화 전제조건인 '증원 규모 재검토'가 이번 담화문 내용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강경 대응의 수위는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개 의대교수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강경 대응안을 내놨다. 앞선 총회에서 집단 사직을 의결한데 이어 한 발 더 나아간 대응이다.

강경 대응의 내용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다음날 휴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수술 조정 등이다. 1일부터 각 대학과 진료과별로 행동에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은 이러한 행동을 의결한 이유로 "각 수련병원 교수들의 번아웃(탈진) 상황이 심각해졌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의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대학 중에선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도 포함됐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은 당장 진료나 외래진료 축소가 일어나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3곳 모두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유지하고 있는 50% 수술 축소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화문 내용으로 인해 진료 축소에 본격적으로 나설 교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의대 교수들의 행동이 진료나 수술 축소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재승 전의비 비상대책위원장은 담화문 발표 직전 "교수들은 정부와 각을 세워 대립하려는 게 아니다"며 "어떻게든 의료 사태를 빨리 끝내려고 중재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중재의 첫 시발점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2000명 (증원 규모 조정)을 풀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의료파국을 막을 힘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라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