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료계 '의대증원 백지화' 대화조건에 정부는 '2000명 강행' 맞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대통령 1일 담화서 "과학적 반대 근거 정부에 제안하라"
의협-전의교협, 대통령 담화 후 기자회견 긴급 공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2000명 강행을 천명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던터라 강 대 강 대결이 더욱 명확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면서 기존 증원안을 고수할 것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전날인 3월 31일에 회의를 갖고 향후 대정부 투쟁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정부와의 대화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임현택 신임 의협회장 당선인도 지난달 26일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파면, 그리고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취소 등을 내세우며 각을 세웠다.

임 당선인은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화 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를 강조하며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선 의석 20~30석이 의협 손에 달려 있다고도 발언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경고한 전공의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 이은 개원의 준법투쟁 돌입···추가 강경 방안 나오나?

의협 비대위는 특히 이날부터 대학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 준법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달 26일 전국의 전공의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안내한 것에 이은 의료계의 대응이다.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나자 의협 비대위는 현재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예정에 없었던 비대위 브리핑이 이날 오후 3시로 잡히고 출입 기자단에 문자로 통보됐다.

전의교협도 이날 오후 4시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