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일 수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에서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 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6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지난달 18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전국의 고·지검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검찰 업무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했다"며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란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법집행기관을 농락하며 번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검찰국은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일선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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