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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심 무국적 선박 남해 상에서 나포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5:04

북한 출발해 중국 거쳐 러시아로 가던 화물선
대북제재 위반 여부 파악 중...선장 조사 불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나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대북제제 위반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3000t 급 화물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해당 선박은 정선 명령에 불응해 해경이 선박에 진입한 뒤 부산 남항의 묘박지(선박을 해상에 정박하는 곳)로 이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해양경찰 특공대가 지난해 5월 3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실시된 2023년 PSI 해양차단훈련 승선검색 훈련에서 의심선박에 오르고 있다. [사진=해군]

이 화물선은 지난달 말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산둥성 스다오를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선원13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상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자국 영해상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화물선이 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이 화물선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지만 선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아직 어떤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가 국내에 입항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억류 조사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영해에 들어온 선박을 나포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러시아의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표결을 부결시킨 이후 제재 결의 이행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2일에도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북한의 불법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러시아 기관 2곳, 러시아 국적 개인 2명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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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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