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제시한 부가세율 한시 인하는 체감 물가 인하보다는 근원물가의 상승을 막는 예방차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에 초점을 둔 공약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의 식재료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을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일단 오는 10일 총선을 앞둔 예민한 시점일 뿐더러 부가세율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상황을 살펴보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일부 품목에 실제 부가세율이 10%에서 5%로 적용될 경우, 1만1000원 소매가격은 1만500원으로 낮아진다. 

전반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생각이다.

이를 두고 큰 틀에서 물가 변동에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물가상승세가 두드러진 이유는 유가 상승과 농산물 가격 인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변동폭이 큰 분야이다보니 현 상황에서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식품과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 중반 수준으로 나타나는 만큼 부가세율 인하를 서두를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근원물가에 파급될 수 있다보니 이를 에방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소비가 위축되는 만큼 이를 반등시키려는 취지"로 평가했다. 

실상 부가세율 한시 인하로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소비 부담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사진=뉴스핌DB] 서울 중구 명동거리 2023.06.05 rkgml925@newspim.com

이와 함께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2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일단 소상공인에 초점이 맞춰진 선거 공약으로 평가됐다. 

한 소상공인은 "일단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되면 당장 혜택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 차원이 될 것"이라면서도 "부가세와 관련 세율과 기준을 바꾸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정부로서는 여·야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중립을 지켰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소비 시장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다만 실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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