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사회보험에 투입된 적자보전금만 '20조'
日, 부가세 일부 사회보험으로 지출 법제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올해 37조원에서 오는 2028년 20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로 인한 사회보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세를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활용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부가세 인상분의 일부분을 기초연금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법제화 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2028년 8대 사회보험 지출 295조…적자보전금 '20조'
29일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돌파한다.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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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로 접어들기 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한 기간은 단 7년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가파른 추세다. 영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50년이 걸렸고, 미국은 15년이 소요됐다. 고령화는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지출에도 영향을 줬다.
8대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나 정부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서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이 올해 221조3000억원에서 2028년 295조원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37조1000억원에서 20조8000억원으로 46%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복지 지출이 많아지면서 복지지출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 예산처는 8대 사회보험에 투입한 정부 적자보전금이 2018년 11조5815억원에서 지난해 20조7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적자보전금은 10조9702억원으로 전체 적자보전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보전금도 지난 2018년 7107억원에서 올해 1조9916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 장기재정전망'에서 복지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GDP 대비 국민부담률 비중이 2020년 23%에서 2070년 32%까지 상승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 日, 부가세율의 일부분은 사회보험에 지출토록 법제화
전문가들은 가파른 복지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일례로 복지지출 확충을 위한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복지지출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2017년 3%에서 2019년 10%로 인상했다. 또 2014년, 2019년에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10%)의 국세분 7.8%를 기초연금, 노인의료, 저출산 대책에 지출하도록 법제화했다.
부가세는 간접세이자 일반소비세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해 재원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가세는 197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은 부가가치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부가세 부담수준이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복지지출 재원으로 부가세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소득세와 부가세 둘 다 활용할 수 있겠지만 소득세 인상은 결국 고소득자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것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부가세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