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8대 사회보험, 초고령화 현상에 고갈 빨라져…"日처럼 부가세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03월30일 09:00

한국,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 전망
8대 사회보험에 투입된 적자보전금만 '20조'
日, 부가세 일부 사회보험으로 지출 법제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올해 37조원에서 오는 2028년 20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로 인한 사회보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세를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활용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부가세 인상분의 일부분을 기초연금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법제화 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2028년 8대 사회보험 지출 295조…적자보전금 '20조'

29일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돌파한다.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로 접어들기 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한 기간은 단 7년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가파른 추세다. 영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50년이 걸렸고, 미국은 15년이 소요됐다. 고령화는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지출에도 영향을 줬다.

8대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나 정부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서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이 올해 221조3000억원에서 2028년 295조원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37조1000억원에서 20조8000억원으로 46%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복지 지출이 많아지면서 복지지출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 예산처는 8대 사회보험에 투입한 정부 적자보전금이 2018년 11조5815억원에서 지난해 20조7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적자보전금은 10조9702억원으로 전체 적자보전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보전금도 지난 2018년 7107억원에서 올해 1조9916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 장기재정전망'에서 복지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GDP 대비 국민부담률 비중이 2020년 23%에서 2070년 32%까지 상승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 日, 부가세율의 일부분은 사회보험에 지출토록 법제화

전문가들은 가파른 복지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일례로 복지지출 확충을 위한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복지지출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2017년 3%에서 2019년 10%로 인상했다. 또 2014년, 2019년에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10%)의 국세분 7.8%를 기초연금, 노인의료, 저출산 대책에 지출하도록 법제화했다.

부가세는 간접세이자 일반소비세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해 재원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가세는 197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은 부가가치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부가세 부담수준이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복지지출 재원으로 부가세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소득세와 부가세 둘 다 활용할 수 있겠지만 소득세 인상은 결국 고소득자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것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부가세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