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8대 사회보험, 초고령화 현상에 고갈 빨라져…"日처럼 부가세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03월30일 09:00

한국,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 전망
8대 사회보험에 투입된 적자보전금만 '20조'
日, 부가세 일부 사회보험으로 지출 법제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올해 37조원에서 오는 2028년 20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로 인한 사회보험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세를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활용하는 등 재원조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부가세 인상분의 일부분을 기초연금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법제화 한 일본의 사례를 눈여겨 살펴보고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2028년 8대 사회보험 지출 295조…적자보전금 '20조'

29일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돌파한다.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로 접어들기 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진입한 기간은 단 7년에 불과했다.

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가파른 추세다. 영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까지 50년이 걸렸고, 미국은 15년이 소요됐다. 고령화는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 지출에도 영향을 줬다.

8대 사회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그 외 사회보험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나 정부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서 8대 사회보험의 지출이 올해 221조3000억원에서 2028년 295조원으로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로 인한 재정수지는 같은 기간 37조1000억원에서 20조8000억원으로 46%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 기초연금과 같은 노인복지 지출이 많아지면서 복지지출 재정이 증가하게 된다. 예산처는 8대 사회보험에 투입한 정부 적자보전금이 2018년 11조5815억원에서 지난해 20조72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적자보전금은 10조9702억원으로 전체 적자보전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보전금도 지난 2018년 7107억원에서 올해 1조9916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 장기재정전망'에서 복지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GDP 대비 국민부담률 비중이 2020년 23%에서 2070년 32%까지 상승한다고 예상했다. 고령화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 日, 부가세율의 일부분은 사회보험에 지출토록 법제화

전문가들은 가파른 복지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제언한다. 일례로 복지지출 확충을 위한 사회보장세를 신설하거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복지지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복지지출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2017년 3%에서 2019년 10%로 인상했다. 또 2014년, 2019년에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율(10%)의 국세분 7.8%를 기초연금, 노인의료, 저출산 대책에 지출하도록 법제화했다.

부가세는 간접세이자 일반소비세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해 재원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가세는 197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인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구조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은 부가가치세를 활용하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의 부가세 부담수준이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복지지출 재원으로 부가세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복지지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소득세와 부가세 둘 다 활용할 수 있겠지만 소득세 인상은 결국 고소득자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것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부가세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