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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3월 28일(목)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06:47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06:47

[서울=뉴스핌]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09:00 종교계 지도자(온누리 교회) 예방(서빙고동)

-차관

14:00 통일교육 선도대학 특강(강릉원주대 산학협력관)


<외교부>

-장관

10:30 방산공관장 회의

-1차관

10:00 차관회의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11:00 한-태국 국방장관회담

-차관

09:00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07:00 인천 계양역 개찰구 앞 출근인사 / 계양광장(인천시 계양구 다남로24 앞)

② 08:00 인천 계양구 유세차 순회 / 계양역(→귤현동→동양동→계산4동)

③ 10:00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 / 용산역 광장(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17)

④ 11:10 서울 중구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지 유세 / 왕십리역 남측 광장 

⑤ 11:35 서울 왕십리 거리인사 / 왕십리역 인근

⑥ 13:10 서울 동작을 류삼영 후보 지지 유세 / 베테랑 야채·과일 앞(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222) 

⑦ 14:20 서울 동작갑 김병기 후보 지지 유세 / 성대약국 앞(서울시 동작구 성대로 11)

⑧ 16:00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 / 부평역 북광장(인천시 부평구 광장로 30)

⑨ 17:30 인천 계양구 유세차 순회 / 김밥천국 작전점(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230)

⑩ 19:00 인천 계양구 도보 거리인사 / 계산4동 순회(인천시 계양구 도두리로 33)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7:30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07:35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

② 08:00 부산 사상구 배재정 후보 지지 방문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194

③ 08:50 부산 서구동구 최형욱 후보 지지 방문 / 부산시 서구 충무대로276번길 12

④ 10:00 더불어민주당 부산 후보자 UN기념공원 참배 / UN 기념공원(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93)

⑤ 10:30 더불어민주당 부산 후보자 출정 기자회견 / 부산 평화공원(부산시 남구 대연동 707)

⑥ 11:20 부산 중구영도구 박영미 후보 지지 방문 / KT에스엠 영도점(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106)

⑦ 12:30 부산 강서구 변성완 후보 지지 방문 / 스타벅스 명지국제신도시점(부산시 강서구 명지국제5로, 42)

⑧ 13:30 부산 강서구 변성완 후보 지지 방문 / 신호119 안전센터(부산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62)

⑨ 14:40 창원 진해 황기철 후보 지지 방문  / 홈플러스 진해점(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356)

⑩ 15:30 창원 성산 허성무 후보 지지 방문 / 성원그랜드쇼핑(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124)

⑪ 17:30 경남 사천남해하동 제윤경 후보 지지 방문 / 하동읍 경찰서 앞(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

⑫ 18:30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향엽 후보 지지 방문 / 중미동 호반아파트 사거리(광양시 중동 1675-7)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10:00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00:00 '국민의힘으로 민생살리기' 선거운동개시 민생현장 방문 (가락시장 /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10:00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망원역 지원유세 (망원역 1번 출구 / 서울 마포구 서교동)

10:40 '국민의힘으로 서대문살리기' 신촌 유플렉스 집중유세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3)

11:40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용문시장사거리 지원유세 (용문시장 사거리 / 서울 새창로 110-2)

13:00 '국민의힘으로 중성동살리기' 왕십리역 광장 지원유세 (왕십리역 6-1번 출구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3:50 '국민의힘으로 광진살리기' 신성시장 지원유세 (신성시장 /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57)

14:40 '국민의힘으로 동대문살리기' 회기역 사거리 지원유세 (회기역 사거리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28)

15:30 '국민의힘으로 강북살리기' 강북구청앞 광장 지원유세 (강북구청 광장 / 서울 강북구 한천로139길 25)

16:20 '국민의힘으로 도봉살리기' 홈플러스 방학점 지원유세 (홈플러스 방학점 / 서울 도봉구 도봉로 678)

17:10 '국민의힘으로 노원살리기' 경춘선숲길 공원 지원유세 (경춘선숲길 공원 / 서울 노원구 동일로192길 63)

18:00 '국민의힘으로 남양주살리기' 다산선형공원 지원유세 (다산선형공원 /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59)

19:00 '국민의힘으로 의정부살리기' 태조이성계상 앞 집중유세 (태조이성계상 /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117-2)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대구 달서구을 출정식 (마을마당공원 / 대구 달서구 월성동 611-2) 

16:00 구자룡 서울 양천구갑 후보 선거 출정식 (현대백화점 목동점 후문 /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17:00 오경훈 서울 양천구을 후보 선거 출정식 (신곡종합시장 인근 / 서울 양천구 신월로 173)

18:00 태영호 서울 구로구을 후보 지원유세 및 퇴근길 인사 (신도림역 1번 출구 /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19:00 호준석 서울 구로구갑 후보 선거 출정식 (오류동역 광장 / 서울 구로구 오류동 65-6)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00:00 이태원참사 현장 추모방문 및 서울시청 합동분향소 헌화/헤밀턴호텔 골목

09:3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식/화정역 광장

11:30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경찰청 앞(서대문구 통일로 97)

13:40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런칭 기자회견/소통관

19:00 마포을 장혜영후보 출정식/홍대 상상마당 앞(마포구 어울마당로 65)


-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09:3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식/화정역 광장

11:00 은평을 김종민후보 출정식/연신내역

12:30 마포갑 김혜미후보 출정식/경의선숲길(대흥동466-6)

13:40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런칭 기자회견/소통관

15:30 플랫폼·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녹색정의당 정책협약식/본관 223호

18:00 인천부평을 김응호후보 출정식/갈산역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7:00 출근인사/경기 고양 식사동 814-58

09:3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식/화정역 광장

11:00 원당시장 유세/경기 고양 성사동 709

15:00 고양동 유세/경기 고양 혜음로 32

18:00 퇴근인사/원당역


-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00:00 이태원참사 현장 추모방문 및 서울시청 합동분향소 헌화/헤밀턴호텔 골목

09:3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식/화정역 광장

12:30 마포갑 김혜미후보 출정식/경의선숲길(대흥동466-6)

14:00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정책간담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15:30 플랫폼·프리랜서 및 사각지대 노동자- 녹색정의당 정책협약식/본관 223호

18:00 인천부평을 김응호후보 출정식/갈산역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09:3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식/화정역 광장

12:30 마포갑 김혜미후보 출정식/경의선숲길(대흥동466-6)

19:00 마포을 장혜영후보 출정식/홍대 상상마당 앞(마포구 어울마당로 65)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09:3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식/화정역 광장

18:00 인천부평을 김응호후보 출정식/갈산역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00:00 이태원참사 현장 추모방문 및 서울시청 합동분향소 헌화/헤밀턴호텔 골목

12:30 마포갑 김혜미후보 출정식/경의선숲길(대흥동466-6)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00:00 영등포소방서 격려 방문 (영등포소방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97)

10:00 남양주병 집중유세 (도농역 주차장. 경기 남양주 경춘로 433번지)

11:00 구리 집중유세 (갈매역 1번출구. 경기 구리 경춘북로 229번길)

13:00 남양주갑 집중유세 (화도 제3공영주차장. 경기 남양주 마석중앙로 107번길)

15:00 개혁신당 중앙당 발대식 (영등포역 6번출구 광장.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6:30 영등포시장 상인간담회 및 시장인사 (영등포시장 상인회. 영등포동 2가 33-102번지)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일정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일정


<새로운미래>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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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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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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