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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한 활성화 해법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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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책임연구원 김명진 박사

20년 전, 신선하다를 넘어서 온 몸에 전율이 일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년 개봉)'와 '아이로봇(2004년 개봉)'.

이 두 영화에서는 많은 기술을 상상을 통해 나타내었고 2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부분 실현이 되고 있다. 이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주인공이 도망갈 때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주행이 일어나는 자율주행 기술이고 이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의 대표적인 예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거쳐 이제는 구체적인 실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실현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책임연구원 김명진 박사

스마트 모빌리티는 도로혼잡 등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통해 운전자 안전과 주행과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미래형 교통시스템을 의미한다. 시스템을 규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규모와 기능의 실현자로써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2022년에 제도적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통해 수송(Transport)에서 모빌리티(Mobility) 시대로 전환되는 스마트 모빌리티 미래상을 발표했다.

그 미래상에 따르면 2023년에는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심야시간대와 신도시 등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25년에는 지하철 수준의 신속·정시성을 확보한 Super-BRT(Bus Rapid Transit) 운영을 확대해 권역 내 평균 이동시간을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2035년에는 대중교통, 철도, PM, 렌터카, 택시 등의 모든 모빌리티를(네트워크로) 연계해 전국단위의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형 이동수단)를 구현해 전국을 2시간대로 이동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대중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카셰어링(소카), 택시호출(카카오T), 퍼스널 모빌리티(카카오T바이크, 따릉이 등)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대응형 대중교통(똑버스, 셔클 등)과 자율주행 대중교통이 운행 중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우버와 같은 P2P(Peer to Peer) 형태 서비스는 불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이다.

이같은 제도적 환경에 조응하기 위해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이 스마트모빌리티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제49조 2)에 따라 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 벽지노선, 신도시, 수요가 없는 지역, 이동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통서비스로서 고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고 승객의 수요에 따라 경로와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셔클과 똑버스라는 이름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AI 기반 최적경로를 찾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출발하였고 이 서비스가 세종자치시(세종교통공사)와 경기도(경기교통공사)에 차례로 이용되면서 민간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앞으로 대중화가 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자율주행 대중교통일 것이다.

다만 아직 기술개발과 실증의 단계로 일부지역에서만 운행이 되고 법적으로 자율주행차 탑승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운전자가 탑승하도록 되어 있으며 출발과 도착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규정돼 아직도 제한적 운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운전자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채로 스스로 판단해 주행하는 레벨4의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의 시기는 곧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스마트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혼합형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은 제도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인프라 조성 등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기술력을 가진 모빌리티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력과 서비스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이 직접 운영에 참여해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환경을 고려한 퍼스널모빌리티(자전거, 킥보드)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마련이 필요하다.

헬멧규정과 전용도로 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최대 이용 속도 상한(공유킥보드는 시속 10km, 공유자전거는 시속 40km)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반도보 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유퍼스널모빌리티 주차공간을 마련하거나 '주차가능구역'을 표기함으로써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역시 필요하다.

동시에 타 대중교통과 연계 시 교통비용 감면 등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 마을버스, 일반버스, 호출택시 등 민간영역이 닿지 않거나, 수익이 나오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자유롭게 해봄으로써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해 향후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스마트모빌리티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도를 위해 R&D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유휴 부지를 테스트베드로 구축해 활용하는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김명진 박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학·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지리학으로 공간분석·최적화(GIS)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혁신성장연구단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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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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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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