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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주 공간은 왜 지정학의 핵심이 됐나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08:40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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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1957년 10월 소련의 스프트니크 1호가 지구궤도 500km 상공으로 발사됐다. 인류의 첫 번째 인공위성으로 우주경쟁이라 불리게 된 순간이다. 소련이 미국을 이긴 것에 대한 미국의 굴욕은 몇 주 후 미국의 밴가드 로켓이 겨우 한 미터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져 폭발하면서 더욱 커졌다.

소련은 1961년 유리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간 첫 인류가 되면서 초반 선두를 유지했다. 답답해진 케네디 대통령은 담대한 도전을 했다. 그는 미국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고 그를 지구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의 도전은 성공했고, 소련은 두번째가 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달로 확장할 뻔한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은 1967년 우주조약 체결로 일단락됐다. 적어도 우주 공간에서는 대량 파괴 무기 배치를 금지하도록 약속했다. 이후 우주 공간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국제우주정거장이 대표적 사례다.

신상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우주기술은 지상의 군사적 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기술로 진화해 왔다. 소련의 스푸트니크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고도로 비행했다. 위성이 다른 국가의 영토를 지나갈 때 그것은 침입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위성은 그 영토에 있는 군사 개발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다. 게다가 1960년 5월, 소련은 민감한 지역의 사진을 찍는 것을 막기 위해 U-2 미국 스파이 비행기를 격추했다. 하지만 일 년 후 미국 위성이 그 지역의 사진을 찍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예이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시작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의존하던 Viasat 위성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파 교란과 사이버 공격을 통해 수행했다.

이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지구궤도에 있는 스타링크 위성과 연결될 수 있는 고속 터미널 장비 약 10,000개를 보냈다. 곧, 우크라이나는 이 터미널을 군사 작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필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위성에서 제공된 정보를 받아 스타링크 터미널로 드론을 유도하고 포병을 지휘할 수 있었고, 러시아의 방해 시도는 실패했다. 스페이스X는 현재 5,000개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며, 약 42,000개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우주 공간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리의 힘'으로 익숙한 팀 마샬의 최신 저서인 'The Future of Geography'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이전 저서들에서 다룬 국제정치에서 지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제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현재의 격렬한 지정학적 경쟁이 새로운 우주 경쟁을 형성하는 현상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한다. 국제우주정거장이 상징하는 협력적 노력이 이제 자원과 전략적 지점을 위한 더 격렬한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는 우주 공간에서의 자원 쟁탈전과 전략적 통로의 확보가 새로운 국제 관계의 주요 동인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통로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상 또는 육상 경로를 의미한다. 이는 무역, 군사 이동, 에너지 수송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 같은 해상 통로는 국제 무역에 있어 필수적인 경로이며, 이러한 지점들을 통제하는 국가들은 큰 지정학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적인 통로가 존재한다. 바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적 균형점을 의미하는 라그랑주 포인트이다.

이 지점에서는 인공위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우주 탐사와 관측, 통신 위성 배치에 있어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L1과 L2 포인트는 태양 관측과 심우주 통신에 이상적인 위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거나, 우주 기반의 천체 관측소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라그랑주 포인트는 남중국해에 비유되기도 한다. 남중국해는 미국, 중국, 동아시아 국가 간 분쟁이 오랫동안 복잡하게 중첩된 곳이다.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으며, 전 세계 해상 교통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주요 수송로다.

둘째, 자원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제정치에서의 영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석유, 천연가스, 광물 자원 등은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국제 무대에서의 협상력을 강화한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어떻게 이를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어떠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는지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익숙한 도전과제이다.

달은 그 자체로 중요한 자원의 보고다. 특히 달의 남극에 위치한 영구적으로 그림자 진 분지에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물은 생명 유지 시스템, 연료, 그리고 다양한 우주 탐사 활동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달 표면과 내부에는 헬륨-3와 같은 귀중한 원소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미래의 핵융합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달 자원에 대한 경쟁은 이미 시작다. 여러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달 탐사 임무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달의 자원을 탐사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히 자원 확보를 넘어서, 우주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장기적인 인류 정착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우주 공간이 지정학의 핵심이 된 이유는 그것이 군사적,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는 전략적 통로와 자원의 보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주 경쟁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주 기술의 발전은 국가들에게 지상의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통신을 강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주 기술은 현대 전쟁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류가 달과 같은 우주 목적지로 눈을 돌리면서 자원 쟁탈전의 새로운 무대가 되고 있다. 이는 우주 공간이 단순히 탐험의 대상을 넘어서, 전략적 자산과 경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주는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신상우 선임연구원은 영국 서식스 대학교에서 과학기술정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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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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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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