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선고 직전 '쓱'…피해자 두번 울리는 '기습공탁'에 법조계도 질타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06:00

제도 시행 2년 차…감형 수단으로 전락
법조계서도 부정적…"공탁 감형 기준 세분화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하는 감형 꼼수 사례가 늘면서 최근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검찰과 법원은 수령·거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수 A씨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선고 전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도 공탁금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항소 이유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가 기습공탁을 질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하며 820만원을 공탁했다. 이에 재판부는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올리나. 조롱하는 것이냐"며 꾸짖었다.

형사공탁이란 피고인이 공탁금(합의금)을 법원에 맡겨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다. 2022년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오로지 감형을 목적으로 '기습공탁'을 남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기습공탁은 피해자가 재판부에 거부 의사를 전할 시간이 없게끔 선고 직전에 공탁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 같은 부작용이 잇따르자 최근 법원에서도 공탁에 대한 기계적 감형을 줄이는 추세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기습공탁은 시간상 피해자가 대처할 기회가 전혀 없다"며 "이런 문제가 이슈화되자 재판부에서도 이를 조심스럽게 보고 (공탁에 대한 감형을) 죄명별로 나눠서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탁금 감형이 적합한 사건인지, 공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해서 반영해야 되는 사건인지 등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피해자 의사별로 구분해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슬아 변호사(법무법인 영민)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계적으로 공탁 여부가 감경사유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공론화 이후 재판부에서도 기습공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다"며 "공탁을 감경사유로 삼을지에 대해 재판부가 (이전보다) 재량권을 유연하게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탁 사실을 법원이나 검찰이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서류로 제출하지 않아도 선고 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 생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에서도 기습공탁을 '꼼수 감형'으로 보고 이를 막을 대안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월부터 형사공탁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법원과 검찰이 직접 발급하는 '직권 발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거절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공탁금이 납입되면 재판부에 선고연기나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지난해 8월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공탁의 경위와 금액, 범행으로 침해된 법익,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양형 판단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는 기습 공탁이 감형 사유로 반영된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