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하반기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수가제도 전면 개편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1:34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1:35

상대가치 개편 주기, 5년→2년으로 단축
제4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수술 수가 인상
박 차관 "갈등 아닌 보건의료 미래 논의 제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진료 내용에 따라 병원에 진료비를 제공하는 수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며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 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yooksa@newspim.com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며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높이 평가된 항목에서 낮게 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해 진료 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5년~7년마다 개편했던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3차 상대가치 개편안에 비해 4차 상대가치개편 시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한 수가 대폭 인상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깊어지는 의료계와의 갈등 현상에 대해 박 차관은 "복지부 장관은 오늘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와 지난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같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