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는 진료 내용에 따라 병원에 진료비를 제공하는 수가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며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 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며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높이 평가된 항목에서 낮게 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해 진료 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5년~7년마다 개편했던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3차 상대가치 개편안에 비해 4차 상대가치개편 시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한 수가 대폭 인상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한다.

박 차관은 "이러한 상대가치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깊어지는 의료계와의 갈등 현상에 대해 박 차관은 "복지부 장관은 오늘 서울 주요 5대 병원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와 지난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이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같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에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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