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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오늘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09:11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09:11

오는 19일부터 국립대 병원장 간담회 개최
교수 집단 사직 예고…복지부 "협상 안 돼"
수가 조정‧의료비용분석위원회 설치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병원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18일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립대 병원장과는 19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을 할 것"이라며 "오늘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내일은 국립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18 yooksa@newspim.com

한편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밝힌 2000명의 정원 규모를 의사단체인 의사협회와 재논의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에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은 국민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어떤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 상황에 대해 평상시 수준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가 조정 주기를 현재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의료비용 조사 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행위별 수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보상 방안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 난이도, 시급성, 대기시간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금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로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어린이병원을 위해선 보상 사업도 펼친다. 병원 간 협력 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 업같은 대안적 지불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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