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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정원 논의, 오픈돼 있다…의료계 근거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0:21

"진료 현장 떠나면 법·원칙대로 대응"
"집단행동이 강화 반복…고리 끊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하나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답했다.

장 수석은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대응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의대 교수님들은 대학교수와 병원 의사 2가지 신분을 갖는다"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0년 의약분업과 2020년 의대 증원 때도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번 만큼은 이런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겁박이 계속 반복돼야 하겠냐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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