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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사들 진료거부 중단하고 대화 임하라"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1:2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1:20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의료계를 향해 전공의 집단사직 등 파업 움직임을 중단하고 진료에 복귀해 정부 및 시민단체 등과의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8일 의료계와 정부에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모든 의제를 놓고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실질적인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의사단체들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강화 ▲공공병원'착한 적자' 해소 정책을 제시했다.

의료인력 운영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체계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PA인력 문제해결 ▲직종간 업무범위 명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필수 인기진료과 쏠림을 해결하려면 ▲개원면허제, 개원할당제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통제 등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노동자, 소비자·환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기구로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을 놓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되, 각종 법·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리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서울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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