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아닌 전문성·실적따라 수가 산정 개편 시사
"전문성 갖춘 강소·전문병원 나오게 지원"
"중증‧응급환자 중심 비상의료체계 질서있게 유지"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15조→25조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의 병원 규모에 따른 의료수가 산정 체계를 병원의 의료 전문성과 실적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다"면서 "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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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8 leemario@newspim.com |
이어 한 총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각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 있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과 간호사,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때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만들 것"이라며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현재도 상급 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전문병원들이 있다. 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보고된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완화된 가구소득 기준은 바로 적용하고,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청년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다.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곧 우리 사회와 국가가 직면할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청년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장기화에 필요한 수출금융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보다 역동적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수출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