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복지부, 전공의 4944명에 사전통지서 발송…"소명‧복귀기간 감안"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1:37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1:37

내일부터 '전공의 보호 센터' 운영
교육부, 전국 의대 대표에 대화 제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4944명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11시 기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1만 1994명이라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 대비 92.9%에 해당한다.

전 실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8일까지 총 4944명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행정 처분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선처의 의미에 대해 "행정처분 예고 전이나 또 행정처분 진행 중에 복귀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은 그런 전공의들과 다르게 정상이 참작 가능하다"며 실제 처분을 할 때 소명이나 기간을 감안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실장은 "이탈 기간이 다른데 똑같이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될 부분이 있다"며 "행정처분이 실제로 면허자격 정지가 이루어질 텐데 이전에 복귀한 전공의와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와 환자 곁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집단 괴롭힘 등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실장은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전국 40개 의대서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총 5445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29% 수준이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수업거부에 따른 유급 발생 시기를 언급하고 있으나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의대협 대표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서 만나자고 제안한 바가 있는데 아직 준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3일이라고 지정한 것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한다. 또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인 지원을 위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도 시작한다. 

전 실장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지 4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의료 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