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예비비 1285억원 집행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교수‧전임의 당직근무 인건비,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파견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지난주에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매주 4대 과제별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약속한 의료개혁 4대 과제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8일부터 시행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공의를 대신하는 간호사가 환자 보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임상전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은 지난 8일부터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조 장관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며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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