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암환자 요양병원 전원 후 사망"…의료대란 3주차, 환자 피해 커져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2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공동 기자회견
사망 등 환자 피해사례 12건 공개
"정부 피해 내용 공유 안해…직접 나서"
의정 대치 속 환자 피해만 키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A(70)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 이후 퇴원을 종용받았다. 결국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다음날 새벽 A씨는 사망했다.

의대 증원 반대로 시작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3주차에 접어들며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지만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못 믿겠다며 직접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한국중증질환연합회(연합회)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 의대 정문 앞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피해 사례 12건을 공개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환자 피해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직접 목소리를 낸 이유에 대해 "정부가 접수한 피해 사례만 800건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선 공유하지 않는다"며 "환자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선 정보가 묻혀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의사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 기준 104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수술지연·입원지연 등 사례별 건수는 공개하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날 연합회가 공유한 사례도 대부분 항암 치료와 입원,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며 피해를 입은 사례다. 

식도암 4기 진단을 받은 환자 A씨는 어렵게 대형병원을 예약한 뒤 각종 검사를 마치고 진단을 받았지만, 어떠한 치료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협력 병원 안내조차 없이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진단만 받으러 병원에 가는 환자가 어딨냐"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며 중증환자가 치료받을 기회와 시간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암환자 B(71)씨는 지난달 23일에 첫 항암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달 3일에나 입원을 했다.

그 사이 A씨의 암은 췌장 내부로 전이됐다. A씨는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했다면 전이가 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모두 명분이 부족하다며 그 사이에서 중증환자만 피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에 대해선 의사 증원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사망사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지극히 이기적인 요구를 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선 의료계 집단행동을 조기에 집안하지 않은 뒤 천문학적인 재정 투입과 PA(전담) 간호사 제도화 등 규제 완화만 시도했다며 오히려 의료공백을 정책 시행의 기회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의료계엔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직 전공의 명단 공개를, 정부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연합회 차원의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2주 전부터 법무법인과 법률적 검토를 시작했다"라며 "연합회 차원에서 환자 소송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