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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이종섭 전 장관 출국에 심리적 충격 호소"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5:06

"채 상병 전 수사단장, 육체적·정신적 충격 상태"
이 전 국방장관 호주대사 임명 전·후 차이 심각
박 전 단장측 "가해자들은 영전·공천·해외 도피
원칙대로 수사한 박 대령 항명 혐의 심한 고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출국과 관련해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은 11일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이전과 이후에 엄청나게 심리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 소식을 접한 후 입술이 터지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심각히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대령·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023년 9월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박 전 단장의 심리적 상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은 사실상 혐의자를 도피시키는 것"이라면서 "박 대령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반해 본인은 심한 고초를 겪고 있어 억울하고 분노를 억누르기 힘든 심리적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들이 조속히 형사 처벌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영전이나 사실상 도피성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어 박 대령이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그동안 매우 힘든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버텨 왔지만 지금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지난 1월 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할 무렵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아왔다. 하지만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3월 7일 공수처로 나와 4시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3.11 leehs@newspim.com

반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던 박 전 단장은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단장 항명 사건 첫 공판은 2023년 12월 7일 용산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2월 2일 2차 공판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했다. 오는 3월 21일 3차 공판에는 김화동 해병대 비서실장과 이윤세 해병대 공보실장이 출석한다.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과 국방부 박진희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도 군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전 장관과 함께 당시 대통령실 보고라인에 있었던 임종득(국민의힘 총선 공천)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국방대 총장 진급)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11일 "박 대령이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모두 해임돼 월급이 줄었다"면서 "가족한테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닌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금 수사 외압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장관은 호주로 공권력이 도피를 시켜줬다"면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특검 아니면 더 이상 수사는 진척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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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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