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논란에 여야가 군불을 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중립을 지키는 모양새다.

다만 유산취득세는 이달 중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정부의 공개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다음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일찌감치 상속세 논쟁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상속세 완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도 수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감세를 강조한 바 있다. 민생토론회 초반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다주택자 세금 완화, 상속세 완화 등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세제정책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는 상속세 완화에 대해 상당히 말을 아낀 바 있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가 선임된 이후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기재부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프레임이 굳어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다시 한번 국민 공감대를 강조하고 있다.

기재부 한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 이외로 유산취득세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 용역이 한창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는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나 일부 세법 전문가들은 이런 차원에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를 볼 때 유산취득세가 취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을 강조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유산취득세와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기재부에 제출된다"며 "관련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이미 유산취득세를 적용할 경우, 상속 규모가 큰 고액자산가 등 일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경고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이미 부자감세와 이중과세 등의 상충된 방향성으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기재부는 법 개정 등의 이유로 총선 이후로 입장을 정리하려는 모습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연구용역에서 조세연은 제외됐고, 한 법무법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고 의견 제시를 회피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제 정책은 세수 부족이라는 현 시점에서 정책 당국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카드"라면서도 "국민 공감대가 바로 총선 결과에 따라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치 이벤트를 지나봐야 정부도 정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역시 큰 틀에서는 답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에 따라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에 힘이 실리느냐 동력이 떨어지느냐가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원 한 고위관계자는 "여전히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정당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상속세 등은 부자감세에서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따른 성과가 자본시장을 통해서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두고 정책이나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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