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합병에 따른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노선 취항이 확대된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첨단복합단지 건설과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 [사진=인천시]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톱5 항공강국을 목표로 4가지 실천방안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 할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50개국 항공 자유화 협정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직항노선 다변화도 지원한다.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확장건설이 완료되면 여객 수 1억명 시대를 열고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국내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방향은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해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오전 중복 → 오전·오후)시켜 승객의 선택권도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적사의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이 가능토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 간 네트워크 연결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후에도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서 국내 LCC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 LCC의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첨단기술·관광·문화와 융합하는 신항공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천국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독일·싱가폴 등 항공 강국과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지난 1월 자유무역지정에 따라 입주기업에겐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에도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은 개인·기업이 소유한 항공기를 출장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시설로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하는 등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시장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올 연말까지 수립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 확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항공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 국적기 기업의 결합 이후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 안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항공권 구매자가 환불·변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결과를 연 2회 발표해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공사에게는 슬롯 배분 페널티 등을 부여해 상습지연 개선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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