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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2027년 완전자동화…2030년 전국 24시간 배송체제"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0:42

7일 인천시 민생토론회…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 발표
민관합작 미국 4곳 물류센터·베트남 유럽 항만거점 조성
노후화된 화물터미널, 주거·문화시설 등 융복합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이 2027년까지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된다. 또 민관합작으로 미국 4곳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베트남에 유럽·동남아 물류거점이 세워진다.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융·복합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과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인천항 컨테이너부두 [사진=인천항만공사]

2027년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완전 자동화 터미널 구축…민관합작 미국 4곳 물류센터 조성

정부는 글로벌 톱4 해운강국을 목표로 4가지 실천방안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 2027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항 배후단지를 집적화·특성화한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2030년에는 81.5%로 증가(2020년 61.4%)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 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로 물류기능을 담당했던 배후단지의 역할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해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 산업을 집적해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항만물류 경쟁력를 강화해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 세계 스마트 항만 확산 및 항만 간 생산성 경쟁에 대응해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로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거점을 구축하고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해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선박연관산업의 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항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해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게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베트남에 유럽·동남아 물류거점을 확보해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수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연근해 항로에 대해선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 등을 지원하는 등 역내 피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운시황의 변동성에도 국적 선사의 안정적인 선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시황 대응능력이 취약하고 선박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선사에 대해선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외항 뿐만 아니라 외·내항으로 올 상반기 내 확대하는 등 사업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원도 신조선 투자까지 지원하는 등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지원한도 총부채상환비율(LTV)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넷째, 친환경 시장 선점에도 적극 나선다.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올 상반기까지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해 중소·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진흥공사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선·화주 공동 투자를 유도해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도 활용해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해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 활동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선사가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올 상반기 내 신설키로 했다.

노후화된 화물터미널, 주거·문화시설 등 융복합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도서산간도 24시간 배송체제

물류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를 현대화하기로 했다. 도심 내 화물터미널 등 노후 물류시설은 주거·문화시설 등이 융복합된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또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3100만㎡규모로 공급하고 첨단산업, 외자유치 등을 통해 항만형 자유무역지대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 공항에는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하고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조성키로 했다.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는 입지조성, 규제완화 등을 통해 물류·제조·연구 등 다양한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국제물류특구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환적화물 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Sea&Air 등 다양한 물류 채널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택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올 상반기 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 거주민에 대해선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운송 관련 규제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대국민 생활 편의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물류산업이 과거 노동 집약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신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도심 내 화물차 통행 감축 등을 위한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하는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혁신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물류'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등 청년 물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물류 IT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은 물론, 지게차·크레인 운영 등 물류 현장인력도 적극 양성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제조·플랜트 등 타 산업과 연계한 해외 동반진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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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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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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